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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는 토트 (tort)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트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토트의 한 종류로 intentional tort, 즉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란 말 그대로 일부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정운 변호사
1988년 9월 22일, 멀로니 (Brian Mulroney) 수상은 국회에서 일본계 캐나다 인들에게 과거의 차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인들이 캐나다에 이주하기 시작한 때는 1870년대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밴쿠버 아일랜드 (Vancouver Island) 를 비롯한 캐나다 서부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중국인들과...
이정운 변호사
캐나다에 본격적인 동양인의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858년에 시작된 프레이져 협곡 골드러시 (Fraser Canyon Gold Rush)였는데요. BC 주 내륙의 톰슨 강 (Thompson River)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켈리포니아 골드러시 (California Gold Rush)가 끝났을 때라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중국인 광부들이...
이정운 변호사
캐나다는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인구의 대다수는 16세기부터 프랑스와 영국 등지에서 이주해온 유럽계 백인의 후손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캐나다에는 동양인과 외모가 비슷한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지만요.  캐나다에...
이정운 변호사
캐나다 사회에서 한인은 visible minority 즉 겉보기에도 명확히 구별되는 소수 인종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의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다행히 캐나다에는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의 일부인 캐나다 인권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이정운 변호사
사실 남해회사는 사업적인 면에서 부실한 회사였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일명 “아시엔토”(Asiento)라고 불리는 노예무역권이었습니다. 영국정부는 위트레흐트 조약을 통해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에 차후 30년 동안 11만 4,000명의 노예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는데 이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남해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정운 변호사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는 1711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당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남미의 식민지와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남해회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1701년부터 1714까지 있었던 스페인 왕위계승전쟁(War of the Spanish Succession)이 있습니다.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은 1700년 합스브르크(Habsburg)가의 마지막 스페인 왕...
이정운 변호사
오늘날 많은 사업체가 주식회사(company 또는 corporation)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법인(法人)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줍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통사람처럼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소송을 걸거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이...
이정운 변호사
1948년 9월 11일 밴쿠버 아일랜드 (Vancouver Island) 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사냥철이 시작되는데 이날은 사슴과 들꿩 (grouse) 사냥철이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Robert Lewis) 와 그의 일행은 퀸삼 레이크 (Quinsam Lake) 인근으로 들꿩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날 퀸삼 레이크 주변으로 사냥을 간 또 다른 일행이...
이정운 변호사
1850년 영국의 글로스터 (Gloucester)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잉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글로스터는 로마시대의 흔적을 아직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길 뿐만 아니라 세번 (Severn) 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중세시대부터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글로스터 항 (port) 에는 많은 양의 밀이 가공되지 않은 밀알 형태로...
이정운 변호사
1916년 알버타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법학자, 작가이기도 한 머피 (Emily Murphy) 여사와 그녀의 일행은 성매매 혐의를 받은 여성의 재판에 참석하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들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재판의 내용, 특히 혐의자의 증언이 여성이 듣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캐나다의 최고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입니다. 즉 캐나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면 더는 항소를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49년까지 적어도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ttee of Privy Council) 에 한 번 더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밀원...
이정운 변호사
1924년 8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Long Island) 기차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헬렌 팔스그래프 (Helen Palsgraf) 여사는 두 명의 딸과 함께 인근의 롸커웨이 비치(Rockaway Beach)에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른 곳으로 향하는 기차 한 대가 출발하기 시작하고 두 명의 승객이 그 기차를 잡기 위해 뛰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정운 변호사
1928년 8월 26일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가한 일요일 저녁, 페이즐리(Paisley)라는 지역을 여행하던 도너휴(Donoghue) 여사는 갈증을 식힐 겸 친구와 함께 한 카페에 들렸습니다. 도너휴 여사의 친구는 아이스크림과 “진저비어”라는 청량음료를 주문하였습니다. 병에 들어 있는 진저비어를 잔에 따라 마시던 도너휴 여사는 병...
이정운 변호사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참사 때문에 일본 경제는 당분간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간 시설과 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불가피한...
이정운 변호사
1996년 펩시콜라를 만드는 PepsiCo사(社) (이하 펩시사)는 Pepsi Stuff라는 마케팅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펩시콜라를 구매하는 고객은 펩시포인트라는 적립포인트를 모아서 펩시사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물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1995~1996년 사이 펩시사는 Pepsi Stuff를 알리기 위해 북미 전역에 대대적인 TV 광고를...
이정운 변호사
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감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생각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891년 11월 13일 영국의 몇몇 신문에 흥미로운 광고가 실렸습니다. Carbolic Smoke Ball이라는 독감 예방 또는 치료용 목적의 도구에 관한 광고였습니다. Carbolic...
이정운 변호사
캐나다는 각주마다 Employment Standard Act라는 근로 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B.C. 주의 고용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급료 기준과 고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C. 주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전에 해고 통지를 하거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이정운 변호사
얼마 전 밴쿠버 한인 사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온 대학생 2명이 노스 밴쿠버에서 강도를 만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도는 3명이었고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들은 칼을 꺼내 들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요구했으며 학생들은 없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이정운 변호사
1948년 6월 8일 있었던 일입니다. Saskatchewan 주의 농부였던 Mr. Cecil George Harris는 이날 아침 평소처럼 트랙터를 끌고 자신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두 어린아이에게는 밤 10 정도까지 밭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밭에서 일을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Mr. Harris는 트랙터의 설정을 조정하기 위해 타고 있던 트랙터에서 내려...
이정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