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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르네상스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이탈리아의 미술가를 떠올립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15, 16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였던 피렌체에서 활동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피렌체,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는 유럽 미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르네상스가 이들 도시국가에서 꽃을 피운...
이정운 변호사
1992년에 제작된 데미지 (Damage) 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줄리엣 비노쉬와 제러미 아이언스가 출연한 이 영화는 예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금기된 사랑을 그려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거장 루이 말 (Louis Malle) 입니다. 루이 말 감독은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프랑스의 영화운동 누벨바그 (Nouvelle Vague) 를...
이정운 변호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신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reasonable)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상황에 어울리는 적당한 수준의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7년 미국 아이오와 (Iowa)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My Sweet Lord 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현대 대중문화 최고의 아이콘 비틀즈의 리드 기타리스트였던 조지 해리슨 (George Harrison) 이 비틀즈가 해체된 후 발표한 첫 솔로앨범의 타이틀곡으로 1971년 초 전세계 각종 음악차트를 석권하였습니다. 2004년 미국의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 (Rolling Stone) 은 이 노래를 “역대최고의 노래 500곡” (the...
이정운 변호사
루마니아가 낳은 현대조각의 선구자 브란쿠시 (Constantin Brancusi) 를 아십니까? 그는 사물의 본질을 지극히 단순한 선과 형태, 그리고 재질로 표현했는데요. 기존의 조각가들이 대상을 최대한 똑같이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 추상적인 그의 작품은 놀라운 생동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정운 변호사
200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흥미로운 소장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원고는 토론토 시의원을 지냈던 토니 오도노휴 (Tony O’Donohue) 씨였습니다. 그는 1701년 영국의회가 제정한 왕위계승법 (Act of Settlement) 이 캐나다의 인권자유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을 위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확인판결 (Declaratory Judgment) 를...
이정운 변호사
얼마 전 한국의 일부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삭제된 것이 미국 네티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또는 창조론을 얼마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흔한 것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러한 주제에 관한 유명한 판례가 수십 개가 넘지요. 그러니 한국에서 일고 있는 논쟁이 조금...
이정운 변호사
흔히 트럼프라고 부르는 플레잉 카드 (playing card) 는 도박성 놀이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즐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 도구 중 하나입니다. 플레잉 카드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 발명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9세기 당나라 왕실에서 이미 비슷한 놀이를 했다는...
이정운 변호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서쪽에 벵쿨루 (Bengkulu) 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1685년부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후추무역을 하던 곳인데요. 1714년 영국군이 세운 말보로 요새 (Fort Marlborough) 는 아직 관광명소로 남아있습니다. 말보로 요새와 관련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험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Carter v. Boehm 라는...
이정운 변호사
토론토 다운타운에는 이튼 센터 (Eaton Centre) 라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에는 한때 캐나다 제일의 백화점 체인이었던 이튼 사의 백화점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미국계 백화점인 시어스 (Sears) 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9년 부도가 난 이튼 사를 시어스 (Sears) 가...
이정운 변호사
시대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이유도 다르지요. 오늘날 이렇게 저작권, 특허 등 지적 재산에 대한 소송이 많아질 줄 아마 2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1805년 뉴욕 주 대법원에서 있었던 Pierson v. Post 라는 재판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정운 변호사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의 기준으론 우스워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1925년 미국 테네시 주에 있었던 The State of Tennessee v. John Thomas Scopes 라는 재판도 이러한 예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버틀러 법 (Butler Act) 라고 알려진 테네시 주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테네시 주의원 버틀러 (John Washington Butler) 가 제출하여 통과시킨 법으로 테네시...
이정운 변호사
캐나다 대법원 판례 중에 “오고포고 케이스” (the Ogopogo case) 라고 불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고포고는 BC주 오카나간 호수 (Okanagan Lake) 에 출현한다는 괴물로 거대한 뱀장어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스쿼치 (Sasquatch), 캐드보로사우루스 (Cadborosaurus) 와 함께 캐나다를 대표하는 미지의 괴물입니다. 아쉽게도 오고포고 케이스에...
이정운 변호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기꾼은 근사하게 차려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1919년 영국의 1심 법원 (King’s Bench) 에서 판결한 Phillips v. Brooks Ltd. 라는 재판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18년 4월 15일 필립스 (Phillips) 라는...
이정운 변호사
49센트짜리 커피 한잔이 발단이 되어 생긴 사건에 $2,900,000라는 거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오자 많은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일단 이 중 $200,000 은 compensatory damages 즉 보상적 손해배상금이었는데요. 상해사건 (personal injury) 의 경우 보상적 손해배상은 두...
이정운 변호사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에 관한 소송은 제품 결함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제조상 결함을 뜻하는 manufacturing defect 에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제조상 결함이란 해당 제품만 잘못 생산되었다는 뜻인데요.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겠지만, 해당 제품이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이정운 변호사
커피 좋아하십니까? 쌀쌀할 때 마시는 따듯한 커피 한잔의 향기는 몸과 마음을 녹여주지요. 커피 특유의 향기는 원두를 볶으면 나오는 카페올 (Caffeol) 이라는 기름에 담겨 있는데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 원두가루를 섭씨 약 95° 의 물로 추출 (brew) 해서 카페올을 녹여내야 합니다.따라서 갓 만든 커피는 늘 뜨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정운 변호사
4월 1일은 April Fools’ Day 즉 만우절입니다.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날이지요. 가까운 가족, 친구 사이에 가벼운 거짓말이나 장난은 유쾌한 웃음을 줍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 1897년 영국 1심 법원 (Queen’s Bench) 에서 판결한 Wilkinson v. Downton 이라는 판례는 지나친 장난이 어떠한 결과를...
이정운 변호사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존 컨스터블 (John Constable) 이라는 이름은 몇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주의 화가로 주로 풍경화를 많이 그렸지요.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듯 컨스터블도 살아있을 때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38살까지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했고 5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립 아카데미...
이정운 변호사
지난 두 칼럼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인 액터스 레우스 (actus reus, 범죄적 행위)와 멘즈 레아 (mens rea, 범의, 犯意)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액터스 레우스와 멘즈 레아는 각각 범죄를 구성하는 육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요소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컨커런스 (concurrence) 즉 “동시성”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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