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어느 당이 어떤 관점과 정책을 갖고 있는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5-03 16:25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4)
<밴쿠버 조선일보는 BC총선을 맞아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치 상식을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번째로 각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BC신민당(BC NDP)은 진보에 속하며 연방정당 중에 신민당(NDP)과 사상적 유대를 갖고 있다. 캐나다 진보 정책의 특징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로 요약되며 ▲사회보장제도 강화 ▲중•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증세 또는 세율 유지를 지향한다.

여당은 BC자유당(BC Liberals)이다. BC자유당은 보수에 속하며 연방정당 중에 보수당(Conservative)과  사상적 유대가 있다. 연방정당 중 자유당(Liberal)은 중도인데 당명의 유사성 때문에 BC자유당과 연방 자유당을 혼동하거나 성향을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 정책의 특징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요약되며,  ▲시장 규제 해소와 ▲작은 정부가 특징으로, 이를 토대로 감세를 지향한다.

BC주에서는  환경주의 진영의 BC녹색당과 보수 진영의 BC보수당도 있다. 사상적 유사성을 보면 녹색당은 신민당과, BC보수당은 BC자유당과 교집합이 많은 편이다. 각 당은 주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약(election platform)을 발표해 정견과 해법 대결을 벌이게 된다. 집권당의 공약은 선거 공약 이전에 주정부 예산안(Provincial budget)에서 미리 볼 수 있다.

두 주요 정당의 지향점을 보면, 이번 주총선 구도는 간단히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BC주는 진보•보수 모두 막대한 주정부 누적적자 해소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정치색을 완연히 펼치지 못한다. 누적적자를 무시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것이 쌓으면 어느 순간 세금폭탄으로 유권자에게 투척되기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진보 진영이 집권해도 대대적인사회보장제도 강화는 어렵고, 보수 진영이 다시 맡아도 적극적인 감세 추진은 어려운 형국이다. 이번 주총선의 핵심은 주경제 살리기와 이를 위해 누가 적임자인가 하는 문제다.

앞서 자유당은 정부는 재정적자 타계를 위한 적극적인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8억 상당의 정부자산 매각 ▲법인세율 현 10%에서 11%로 인상 ▲연소득 15만달러 이상 납세자 소득세율 2년간 인상 ▲의료보험료 연 4% 인상 등이다. 자유당은 3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을 1.5%이내로 억제하겠다며 허리띠를 조르지만, 일부 당근도 내놓았다. ▲3년간 7600만달러로 탁아 공간 증대 ▲2015년부터 6세 미만 아동에 연간 660달러 세금혜택 신설 ▲RESP(대학 학비 적립•투자상품) 수혜자녀 6세에 1200달러 정부 투자보조금 지급안이다.

신민당이 지난 4월 11일 공개한 재무계획 분야 공약도 자유당과 증세라는 면에서 닮은 꼴이다. 주요 내용은 ▲법인소득세율 11%에서 12%로 올해 10월 1일부로 인상 ▲금융회사에 법인 양도세 재과세(10월 1일부) ▲연소득 15만달러 이상 납세자 소득세율 인상 ▲탄소세 과세 대상을 유류•가스 배기까지 확대 ▲자유당의 RESP투자보조금 지급안을 새 탁아 및 조기교육 정책으로 대체 ▲6세미만 아동 세금혜택신설 예산을 새로운 빈곤대체 정책에 투입 등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한국서 2년 보낸 데이빗 채터슨(Chatterson) 주한캐나다대사
밴쿠버에서 열린 태평양 국제회의 참석과 연방·주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데이빗 채터슨(Chatterson) 주한캐나다대사는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민감한...
제인 신 BC주의원(MLA· 신재경)은 한인언론에 지인을 통해 발송한 이메일에서 "6월 5일 이전에는 당선자로서 정식 MLA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기에 이제야 연락 드리게 됐다"며 12일 주의원...
매년 6월 셋째 일요일... 16일 밴쿠버에서 열리는 여러 아버지날 행사
한국에선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어버이날로 정해 부모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데 비해 캐나다는 아버지날(Father’s day)과 어머니날(Mother’s Day)을 각각 정해 기념하고...
2008년 사건, 민사소송은 초기 단계
 죽은 사람(亡者)의 유가족이 산 사람을 상대로 직무유기에 대한 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BC고등법원이 7일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가...
프리즘 스캔들 터져미국 정보 당국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인터넷 기업 중앙 서버에 접속,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국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가디언은 ‘프리즘...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6)
제 40대 주총선이 BC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의 최종 계표(計票· Final count)에 이어 박빙지역에 대한 BC고등법원의 재검표(judical recount)로 일단락 됐다. 주의원(Member of Legislative...
다양한 행사로 도시 전체가 흥겨운 6월이다. 여름의 밴쿠버엔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알아보자.Italian Day6월 9일커머셜 드라이브 일원이탈리아계(系)가 모여 사는 밴쿠버시 커머셜...
[월스트리트저널(WSJ)]◆ 中 먹을거리 기업 인수 이어져중국에서 음식료품 기업 인수가 잇따라. 경제 발달로 중국인의 식습관이 바뀌며 육류, 유제품, 가공 식품 회사를 사들이는 추세....
9일간 밴쿠버에서 열리는 생맥주 축제
마이크로브루어리(Microbrewery),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 람빅(Lambic)…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이크로브루어리는 맥주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초대형 양조장이 아닌 한정된 수량의...
[월스트리트저널(WSJ)]◆ 中 소비자, 다시 일본차 산다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중국 내 일본 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음. 23일...
천혜 자연환경 덕에 다운타운 고급 주거지로 조성
해안 산책로 요트 정박장을 따라 최고급 고층 콘도가 즐비한 콜하버. 주택뿐 아니라 밴쿠버 기업과 관공서가 대부분 이 지역에 모여있다. 스탠리파크를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
빨리 구워먹고 활동할 때는 가스식 오랫동안 머물며 파티할 때는 숯불이번 주 궂은 날씨를 보이기는 하지만, 빅토리아데이 연휴는 BC주민에게는 초여름을 알리는 날이다.동시에 여름...
국립·주립 공원에서는 채집 금지... 단속 늘릴 예정
옥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사리(Bracken 또는 Fiddleheads)꺾기나 버섯 채집을 계획하는 한인도 늘고 있다.그러나 고사리와 관련해 주의할 규정이 있다.반드시 기억할 규정은 캐나다...
늦봄에서 가을까지 5곳서 파머스 마켓 열려
골목마다 체인형 슈퍼마켓이 있어 장보기 편리한 세상이지만 삶의 소소한 재미 중 하나는 재래시장 다니기다. 18년 전 22명의 지역 상인이 모여 골목의 작은 좌판에서 시작한 밴쿠버...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5)
BC주총선의 결과는 보건과 교육 제도 및 예산분배, 주판매세(PST)와 개인•법인 소득세 중 BC주 세율, 주내 산업•문화 육성 및 지원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보건 제도와 예산 분배에 있어서 현재 BC주의 이슈는 약값과 홈케어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 美 기업들, SNS 공시 아직은…1분기(1~3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실적을 공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Patio Restaurants in Vancouver
때 이른 여름 날씨로 밴쿠버의 풍경이 확 달라졌다. 해변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인파로, 거리는 시원한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쇼핑객으로 가득하다. 해가 길어지고 맑은 날이...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4)
<밴쿠버 조선일보는 BC총선을 맞아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치 상식을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번째로 각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지지율 1위인 BC신민당(BC NDP)은 진보에 속하며 연방정당 중에...
[월스트리트저널(WSJ)]◆ 퇴임 앞둔 FRB 버냉키 의장, 2~3월 만났던 인물은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이 2월 초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밴쿠버 주민이 즐겨 찾는 카페·쇼핑가
개스타운의 상권이 기념품점 위주에서 패션, 소품, 가구 등 밴쿠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찾아오는 발길도 여행객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