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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당과 주정부, 주의원 역할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4-26 16:04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3)
<밴쿠버 조선일보는 BC총선을 맞아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치 상식을 집중 소개하는 연재 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로 주정부와 의원들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연방 정당(Federal parties)이 있고, 주(州)정당(Provincial Parties), 지방자치단체정당(municipal parties)이 있다. 이들은 각각 연방하원, 주의회, 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벌인다. 다수를 차지한 당이 각각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 시정부(City Government) 또는 군(郡)정부(District Government)를 이끌게 된다.  한인사회처럼 이민자가 많은 소수민족 커뮤니티에서는 가끔 연방정당과 주정당을 오인할 때도 있다.

주정부의 재원은 크게 주민(州民)과 주내 기업이 낸 각종 세금 수입(Taxation Revenue)과, 연방정부의 각종 교부금(Transfers 또는 Federal contributions), 각종 사업과  주정부 산하 공사(公社•Crown Corp.)의 수익금을 기초로 한다. BC주는 캐나다서부지역 주들처럼 천연자원 사용권(Natural Resources Lincence) 수입도 있다.

지난 2011/12회계연도 BC주 재원을 보면 세금으로 걷힌 돈이 총 201억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수입이 85억달러, 연방정부 교부금이 77억달러,  천연자원 관련 수입이 29억달러, 공사수입이 27억달러였다. 총 419억달러로 한 해동안 BC주가 운영됐다.

주정부가 지출하는 분야는 크게 정책과 주민대상 교부금, 재무관련 지출로 나뉜다. 11/12회계연도 기준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서는 보건(156억2200만달러)이다. 이어 교육(52억4200만달러), 사회개발(23억3800만달러), 고등교육(19억6300만달러), 아동 및 가정개발(13억3100만달러), 법무(11억600만달러) 순이다.

재원 대비 지출로 보면 주정부 예산의 37%는 보건이다. 별도로 보건시설 및 단체 지원 예산이 120억9200만달러가 편성돼 있다.

교육 예산도 보건 만큼이나 들어간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교육예산에 대학, 칼리지를 대상으로한 고등 교육 예산에는 BC주 재원의 17%가 소요된다. 추가로 주정부는 대학교에 연 39억900만달러, 칼리지와 공대에 연 10억9700만달러를 지원한다. 주정부 재원에서 전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다.

11/12회계연도에 주정부가 보건 및 교육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67.4%다.

BC주민이 주(州)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건과 교육 두 가지 분야를 뺄 수 없는 배경이다. 또한 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세수를 마련할 것인가도 중요한 토픽이 될 수 있다. 그외에 복지라든가 치안 개선, 주내 경기활성화 방안 등도 좋은 토픽이다. 그러나 집 근처 다리 놓는 문제나 차 막히는 일은 시의원이나 시장에게,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문제는 교육위원에게, 한국과 외교관계나 대북문제는 연방의원에게나 적당한 토픽이다.

주의원 후보에게 에버그린라인 공사의 불편함을 호소해도 어떤 대응책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의원은 시의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원이 마치 시의원이나 연방의원처럼 행동하는 월권을 해서도 안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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