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3-05-03 16:25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4)
<밴쿠버 조선일보는 BC총선을 맞아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치 상식을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번째로 각 정당의 성향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BC신민당(BC NDP)은 진보에 속하며 연방정당 중에 신민당(NDP)과 사상적 유대를 갖고 있다. 캐나다 진보 정책의 특징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로 요약되며 ▲사회보장제도 강화 ▲중•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증세 또는 세율 유지를 지향한다.
여당은 BC자유당(BC Liberals)이다. BC자유당은 보수에 속하며 연방정당 중에 보수당(Conservative)과 사상적 유대가 있다. 연방정당 중 자유당(Liberal)은 중도인데 당명의 유사성 때문에 BC자유당과 연방 자유당을 혼동하거나 성향을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 정책의 특징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요약되며, ▲시장 규제 해소와 ▲작은 정부가 특징으로, 이를 토대로 감세를 지향한다.
BC주에서는 환경주의 진영의 BC녹색당과 보수 진영의 BC보수당도 있다. 사상적 유사성을 보면 녹색당은 신민당과, BC보수당은 BC자유당과 교집합이 많은 편이다. 각 당은 주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약(election platform)을 발표해 정견과 해법 대결을 벌이게 된다. 집권당의 공약은 선거 공약 이전에 주정부 예산안(Provincial budget)에서 미리 볼 수 있다.
두 주요 정당의 지향점을 보면, 이번 주총선 구도는 간단히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BC주는 진보•보수 모두 막대한 주정부 누적적자 해소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정치색을 완연히 펼치지 못한다. 누적적자를 무시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것이 쌓으면 어느 순간 세금폭탄으로 유권자에게 투척되기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진보 진영이 집권해도 대대적인사회보장제도 강화는 어렵고, 보수 진영이 다시 맡아도 적극적인 감세 추진은 어려운 형국이다. 이번 주총선의 핵심은 주경제 살리기와 이를 위해 누가 적임자인가 하는 문제다.
앞서 자유당은 정부는 재정적자 타계를 위한 적극적인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8억 상당의 정부자산 매각 ▲법인세율 현 10%에서 11%로 인상 ▲연소득 15만달러 이상 납세자 소득세율 2년간 인상 ▲의료보험료 연 4% 인상 등이다. 자유당은 3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을 1.5%이내로 억제하겠다며 허리띠를 조르지만, 일부 당근도 내놓았다. ▲3년간 7600만달러로 탁아 공간 증대 ▲2015년부터 6세 미만 아동에 연간 660달러 세금혜택 신설 ▲RESP(대학 학비 적립•투자상품) 수혜자녀 6세에 1200달러 정부 투자보조금 지급안이다.
신민당이 지난 4월 11일 공개한 재무계획 분야 공약도 자유당과 증세라는 면에서 닮은 꼴이다. 주요 내용은 ▲법인소득세율 11%에서 12%로 올해 10월 1일부로 인상 ▲금융회사에 법인 양도세 재과세(10월 1일부) ▲연소득 15만달러 이상 납세자 소득세율 인상 ▲탄소세 과세 대상을 유류•가스 배기까지 확대 ▲자유당의 RESP투자보조금 지급안을 새 탁아 및 조기교육 정책으로 대체 ▲6세미만 아동 세금혜택신설 예산을 새로운 빈곤대체 정책에 투입 등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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