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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신질환 수감자 위한 ‘강제 치료 시설’ 도입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5 14:48

정신질환·중독 문제 해결 박차
써리 구치소 내 병상 10개 설치
BC주 정부가 정신 건강 및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감자들을 위해 구치소(pretrial facility)에 강제 치료 병상 10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25일 써리 구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신질환과 심각한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할 계획”이라며 “상태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주정부가 ‘강제 치료 시설’을 개설할 계획을 밝힌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주정부는 일부 치료 병상이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 시설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제 치료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비는 “이 병상들이 지역사회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정신 질환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는 범죄와 교도소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기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개입을 통해 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그렇지 못할 경우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BC주 정신의학 최고 과학 자문인 다니엘 비고 박사도 “지금까지 구속된 환자들은 법의학 병원에서 입소 대기 중 몇 주 동안 고립된 상태로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들이 필요한 정신과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몇 주간 치료받지 못한 불안과 정신병으로 인한 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 아주 소수의 수감자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치료 병상은 매우 선별적이며, 사용에 대한 엄격한 안전 장치가 마련된다. 

주정부는 이번에 개설된 치료 시설에 대한 인력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한 명의 환자가 써리 구치소 내부 시설에 입소 여부를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치소 외부에서는 네 명의 환자가 입소 평가를 받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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