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19] 보수당 "저소득층 세금 인하" 공약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보수당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평균 850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소득세 인하 공약을 내놓았다.

CBC 뉴스에 따면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는 15일 일요일 BC 써리의 한 가정을 찾아 10/21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연소득 4만7630 달러 이하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2023년까지 13.75%로 내리겠다고 말했다. 

보수당 계산으로는 이 세율 인하로 1인 가구의 경우 연평균 444 달러를 세금으로 덜 내게 되며 부부는 연 850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쉬어는 "우리는 적게 버는 사람들을 특별히 겨냥한 세금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모든 캐네디언들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되지만 저소득 세금 계층이 특히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금 인하는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1년 1월 14.5%, 2022년 14%, 2023년 13.75%로 줄게 된다는 것이 보수당의 계획이다.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납세자 2780만명 중 34%가 연소득 4만7630 달러 이상이다. 나머지 66%는 그 이하 소득이다.

따라서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납세자의 66%에 속하는 4만7630달러 이하 연소득 부부일 경우 내후년 세금보고 때부터 1% 포인트 연방 소득세를 덜 내게 되며 금액은 보수당 계산으로 약 400 달러 절약 효과를 보게 된다.

독립적, 초당적 재정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예산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BO)은 보수당의 이 공약이 연방정부에 연간 60억달러 세수 감소를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쉬어의 이같은 '출혈' 공약은 과거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보수당 정부의 GST(Goods and Sales Tax, 연방판매세)인하와 유사하다. 보수당 정부는 2006년 GST를 6%로 내렸고 2008년 다시 5%로 끌어내렸다.

PBO 계산에 의하면 이 세율 인하로 연방정부의 세수 손실은 연간 140억 달러에 달했다.

쉬어는 소득세율 인하 공약에도 불구하고 연방 예산을 책임있는 기간 안에 균형 맞춘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늦춰졌다. 현 자유당 정부의 예산은 적자이다.

한편, 쉬어의 이번 선거운동 첫 BC 방문은 사우스 써리의 은행에 다니는 남편과 전업주부 부인의 가정이 선택됐는데, 써리는 보수당이 반드시 2~3석을 건져야 전국 승리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이 지역에서 5석 중 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