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돈 너무 많이 쓰나? 우려 커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의 캐나다인은 정부의 씀씀이가 큰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 결과, 59%의 캐나다인이 연방정부의 지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연방 보수당 지지자의 87%, 블록 퀘벡당 지지자의 76%가 연방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으며, 3년 전 총선에서 연방 자유당에 투표했다가 지지 정당을 옮겼다는 응답자의 47%도 이에 동의했다. 정부의 지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자유당 지지자와 NDP 지지자는 각각 30%, 37%였다.

실제로 트뤼도 정부는 집권 이후 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집권 첫해였던 2015년 14.6%였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28.4%를 찍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16.7%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발표는 연방정부가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캐나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나왔다.

11일 로얄뱅크캐나다(RBC)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출을 너무 많이 해 부채가 증가하면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출 비용도 비싸지면서 채권 투자자의 대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캐나다는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지만, 여러 주요 지표에 따르면 캐나다의 재정 상태는 다른 AAA 등급 국가에 비해 더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 전망 보고서의 저자 레이첼 바탈리아(Battaglia) RBC 경제학자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채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부담은 기업과 가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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