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NDP 손잡았다···트뤼도 정부 3년 더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NDP의 지지를 받아내면서, 최소 3년간 집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유당과 NDP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닌, 서로 동의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며 “양당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불안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NDP는 자유당 정부의 안건과 예산안 등을 지지하고, 불신임 결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협약은 양당이 합의를 발표한 22일부터 다음 총선을 위해 의회가 해산될 2025년까지 발효되기 때문에,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최소 3년 더 집권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양당의 합의는 NDP의 지원을 받는 ‘신임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협약이고, NDP 소속 의원들이 내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립정부(Coalition)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국내 주요 매체에 따르면 자유당이 NDP의 주요 공약이었던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보험 및 의약 보험 혜택 도입,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동의한 부분이 이번 신임 공급 협약이 체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합의 전까지 자유당은 과반 의석(170석)에 11석이 모자란 159석만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트뤼도 총리가 다수정부 수립을 위해 1~2년 이내에 다시 조기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9년 총선에서 다수정부 수립에 실패했던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2년 만에 조기총선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25석을 확보하고 있는 NDP와 합의로 과반 의석 이상인 184석을 확보하게 되면서, 자유당은 다른 야당이 특정 예산안이나 법안에 반대를 해도 이 안을 통과시킬 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양당 합의 이후 재그밋 싱 NDP 대표는 “국민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 정권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부담 없이 치과 치료를 받고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하지만 싱 대표는 자유당이 NDP와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번 협약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당의 주요 합의 내용은 ▶가계 소득 9만 달러 이하인 가정을 위한 치과보험 도입, ▶처방약 무료 제공을 위해 내년까지 ‘캐나다 처방약법’ 제정,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법률 제정, ▶근로자에 대한 10일간의 유급 병가 정책 도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기숙학교 생존자를 비롯한 원주민 사회와 화해를 위한 투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당과 NDP의 협약 체결에 다른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보수당의 캔디스 버겐 임시 대표는 “지난 6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트뤼도는 필사적으로 권력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퀘벡당의 입스-프랑스와 블랑셰 대표도 두 당의 연합을 ‘가짜 다수정부’라고 비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저스틴 트뤼도 총리(왼쪽)와 재그밋 싱 NDP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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