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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첫 신임투표 12월 10일 전후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29 12:14

소수정부 생존 걸린 시험대··· 정부 운영 예산안 표결이 신임 결정

자유당은 지난 10/21 연방 총선에서 157석을 얻었다.

 

재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과반수에서 13석이 모자란 소수정부이다. 공식적인 연정도 거부하고 당당하게홀로 서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5일 개원하는 의회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당 소수정부의 생존 여부가 이날, 아니면 그 며칠 후 판가름나게 되기 때문이다.  

 

연방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원 사무처는 자유당 정부의 존속을 결정지을 투표는 신임투표 외에 정부의 운영을 허락하는 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자유당은 5일 개원의회에서 총독이 읽게 되는 국정 의제와 방향을 밝히는 연설(Throne Speech) 후에 신임 투표(Confidence Vote, 연설 내용에 대한 찬반 투표로서 소수정부일 경우 다른 당과 손잡지 않았을 때 야당에 의해 정부가 와해될 수도 있음)를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신임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의안의 표결이 신임 투표 성격을 띠게 된다. 정부 운영에 긴요한 공무원 급여 예산이 포함된 정부 지출 의안이 이에 해당된다.

 

이 표결에서 반대 표가 더 많이 나오면 자유당은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총리가 총독에게 가 새로운 총선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사임하게 된다.  

 

이번 개원일은 시기적으로 정부 지출을 승인해야 하는 무렵이어서 예산안 투표가 첫 신임 투표가 될 것이라는 게 하원 사무처의 시각이다. 

 

소수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정부 운영과 관련된 법안 표결이 모두 신임 투표가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향후 4년 내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허들 경기와도 같게 된다.

 

자유당으로서는 강력한 반대당인 보수당(121석)과 이미 신임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녹색당(3석)을 제쳐놓더라도 퀘벡당(32석)과 NDP(24석)에서 13표 이상만 도움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퀘벡당은 의안별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유당의 신임투표 과반수 찬성 확보에는 큰 위험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원의 정부 운영 예산안 표결은 12월 10일이나 그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대 의회는 12월 5일 오전 9시(동부시간) 열린다. 

 

첫 의제는 하원의장 선출이며 이후 총독(Governor General, GG) 줄리 페이엣(Julie Payette)이 개원연설문을 낭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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