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 노린 캐나다 '원정출산' 논란 재점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7 15:39

원정출산율 1년새 13% 급증, 전체 1.4% 달해
온주·BC주 외국인 산모 몰려 "법 폐지 목소리"



신생아의 캐나다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들의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원정출산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서 수집한 전국 병원(퀘벡 제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18년 사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의 출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가운데 지난 1년사이 13%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들의 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지난 2010년도 1354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09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이 기간 캐나다 전체 출생아 중 1.4%에 달했다. 

보고된 몇몇 사례는 유학생들이나 일을 위해 캐나다로 넘어온 취업비자 소유자들의 수치를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출산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한 산모들의 비율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민자의 비율이나 캐나다 전체 인구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녀의 캐나다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캐나다의 속지주의 법에 따라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고등 교육 학비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보다 낮아지고, 향후 부모의 초청 이민까지 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중개인들은 캐나다를 외국인 부모의 신생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광고하고 있다. 

또, 일부 이민 중개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료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예비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CIHI에 따르면, 외국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병원은 모두 온타리오와 BC주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C주에 있는 리치몬드 병원은 2018-19년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454명은 이 병원의 23%에 해당했다. 

나머지 온타리오주의 맥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과 토론토의 버치마운트 병원, 밴쿠버에 있는 마운트세인트조셉병원 등 3곳이 전체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캘거리 소재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다. CIHI는 2018년 앨버타에서 외국인 출생아 수가 263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관련 전문의는 외국인 거주자의 출생은 윤리적 불일치와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병원 예산 계획이 이러한 출생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캘거리 소재의 병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올여름 새로운 정책을 수립, 외국인 거주자 산모들에게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해 1만 5천 달러의 선불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병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정출산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도'에 대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는 속지주의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원정출산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캐나다 보수당 의원들이 지난해 외국인 거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적법 개정을 의결했으나, 이번 총선이 소집된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지 않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세금 공제율 17.5%→25%로 인상
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모두 수혜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 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비디오게임 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게임 기업의 고용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게임 제작...
대형 선박 4척, 중국 조선소와 계약
연방 예산 10억불 지원··· 정치권 반발
사진출처= BC Ferries 연방 하원 교통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B페리(BC Ferries)의 차세대 여객선 건조 계약과 관련해 공식 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논란은 BC 페리가 하이브리드 선박...
밴쿠버 아일랜드 코목스 레이크에서 사고
코목스 레이크의 데빌스 래더 / Comox Valley Search & Rescue X 지난 주말, 밴쿠버 아일랜드 코목스 레이크(Comox Lake)의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던 17세 소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올해 성장률 1.5% 전망··· 하반기부터 본격 둔화
실업률 급등·무역적자 확대··· 전방위 경제 불안 확산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캐나다 경제의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캐나다 독립 연구 기관인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The Conference Board of...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몸에서 풍기는 이른바 ‘노인 냄새’를 해결하는 데 버섯이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지난달 2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위협에 반미 정서 고조
피스 아치 국경 / Getty Images Bank BC주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향하는 국경 통과 건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주 왓컴 카운티(Whatcom County)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혐오범죄 대응 역량 확대··· 수사팀 증원
남아시아계·유대계 겨냥한 범죄 증가세
지난 2021년 밴쿠버에서 열렸던 반 동양인 인종차별 시위 당시 모습 / 밴쿠버조선일보 DB BC주가 갈수록 증가하는 혐오범죄(hate crimes)를 막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4일 BC주...
반등에도 무역적자 역대급··· 금 수출이 ‘위안’
대미 수출 28년만 최저치··· 협상 향방 주목
미국발 관세 충격에 캐나다 무역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의 상품 무역적자는 59억 달러로, 4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76억...
[Advertorial]
소주부터 와인까지··· 캐나다 주류시장의 게임체인저
한국 소주부터 전 세계 와인까지, 코비스엔터프라이즈(대표 황선양, 이하 코비스)가 캐나다 주류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코비스는 현재 캐나다 10개 주정부에...
원스톱 통합 재활 서비스 제공
교통사고 환자 진료 간소화
한인 대표 재활의학 클리닉 에버그린 재활 & 웰니스(Evergreen Rehab & Wellness, 이하 에버그린)가 최근 랭리 시티 중심가(20571 Douglas Cres #2)에 새로운 지점을 공식 오픈하며 또 한 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에서 연설을 마친 후 특유의 춤을 추고 있다./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트레일러 바퀴가 풀숲으로 들어가 산불 촉발
통제 불능 상황··· 4년 만에 긴장 고조
1일 발생한 리튼 인근 이즈만 크릭 산불 모습 / BC Wildfire Service BC주 중부 톰슨-니콜라 지역구(Thompson-Nicola Regional District)의 비상사태를 촉발했던 ‘이즈만 크릭 산불’(Izman Creek Fire)이 RCMP...
밴쿠버 등 캐나다 6개 공항
일부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3일 오전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주요 공항 6곳이 폭탄 위협을 받아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 Getty Images Bank 목요일(3일) 오전, 캐나다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 기관인 Nav Canada가...
2일부터 신청 접수··· 만 18~41세 대상
소득 따라 최대 1만9000달러 차등 지급
BC주의 공공 인공수정(IVF)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BC주 보건부는 BC주 최초의 IVF...
주행 속도 10마일 높이면 주행거리 20km 감소
폭염 속 고속 충전은 EV에 독··· 주차는 그늘에
여름 폭염 속에서 전기차(EV) 운전자들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높은 주행 속도가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여름철에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이혼 지원 앱 ‘스플릿업(SplitUp)’이 지난 5년간(2020년 6월~2025년 6월)의 구글...
연방정부, 州간 무역 완전 개방
자유무역협정 예외 53건 전면 폐지
지난 2024년 12월 캐나다 수상 회의에 참석한 주 수상들 /  Canada's Premiers Flickr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캐나다가 주(州)간 무역을 가로막던 모든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하며, ‘하나의...
5% 구매자 크레딧 + 첫 주택 구매자 5% GST 환급
7월 5일 VIP 이벤트 개최··· 실속 있는 내집 마련
버퀴틀람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조성되는 하이라이즈 콘도 프로젝트가 모든 구매자에게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7월부터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 15%→14%
자유당 핵심 공약··· 최대 840달러 절세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Instagram 연방정부가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평균 4% 인상··· 내년에는 5% 인상 예고
광역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7월 1일부터 요금을 약 4%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계획되었던 4.6% 인상이 취소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