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트뤼도 총리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16 16:42

윤리감독관 보고서 실정법 위반 결론 불구 이해상충법 처벌 조항 없어

보고서 폭탄은 떨어졌지만 정작 사상자는 없다.
총리가 주무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 대기업의 형사기소를 피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행사,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 윤리위원장의 조사 결론이 나오자 사람들은 총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그런 말은 없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캐나다 국민의 일자리를 옹호한 행동 때문에 사과할 수는 없다”는 트뤼도 총리의 당당한 대응만 듣고 있다.
왜 그럴까?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란 기본적으로 뇌물수수 등과는 다르다. 뇌물을 받는 건 이해상충 행위 과정 또는 사후에 이뤄진 범죄행위로서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기소돼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캐나다 이해상충법(Conflict of Interest Act)은 그런 형사범죄가 이뤄지기 전의 행위를 막고자 제정된 것이다. 제재라면 ‘당신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망신을 주는 명예형 정도가 된다.
마리오 디온(Mario Dion) 윤리감독관(Ethics Commissioner)이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벌칙은 명예형 말고 경제형이 있다. 행정벌금이다.
그러나 이는 출장시 받은 선물 등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돼 이번 총리의 직권남용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감독관실 공보관 멜러니 루쉬월스(Melanie Rushworth)는 “그러한 벌칙들은 이번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CTV 뉴스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감독관은 조사 결론으로서 총리에게 사실, 분석, 결론을 나열한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해상충법 제 47항에 따라 어떤 더이상의 행동을 이행하는 것도 총리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윤리감독관은 보고서 폭탄던지기 외에는 권한이 없고 총리는 총리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리감독관의 처벌권 부족 문제는 디온이 2018년 2월 일찌기 의회에서 제기했었다. 그는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하게 벌하는 권한이 감독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감독관실은 연방의원들과 연방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윤리와 이해상충 행위 감시와 조사를 위해 연방의회에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디온은 당시 “제재조치가 갖는 단념시키는 효과를 무시해선 안된다. 이름부르고 부끄럽게 하는 것보다 심각한 법 위반 대가가 치러진다는 보장을 캐나다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트럼프 관세 위협에 반미 정서 고조
피스 아치 국경 / Getty Images Bank BC주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향하는 국경 통과 건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주 왓컴 카운티(Whatcom County)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혐오범죄 대응 역량 확대··· 수사팀 증원
남아시아계·유대계 겨냥한 범죄 증가세
지난 2021년 밴쿠버에서 열렸던 반 동양인 인종차별 시위 당시 모습 / 밴쿠버조선일보 DB BC주가 갈수록 증가하는 혐오범죄(hate crimes)를 막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4일 BC주...
반등에도 무역적자 역대급··· 금 수출이 ‘위안’
대미 수출 28년만 최저치··· 협상 향방 주목
미국발 관세 충격에 캐나다 무역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의 상품 무역적자는 59억 달러로, 4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76억...
밴쿠버 근교에서 즐기는 베리 수확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제격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계절, 메트로밴쿠버 근교 곳곳의 농장들이 여름 베리 피킹 시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달콤한 블루베리부터 새콤한 라즈베리, 향긋한 딸기까지, 직접...
[Advertorial]
소주부터 와인까지··· 캐나다 주류시장의 게임체인저
한국 소주부터 전 세계 와인까지, 코비스엔터프라이즈(대표 황선양, 이하 코비스)가 캐나다 주류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코비스는 현재 캐나다 10개 주정부에...
원스톱 통합 재활 서비스 제공
교통사고 환자 진료 간소화
한인 대표 재활의학 클리닉 에버그린 재활 & 웰니스(Evergreen Rehab & Wellness, 이하 에버그린)가 최근 랭리 시티 중심가(20571 Douglas Cres #2)에 새로운 지점을 공식 오픈하며 또 한 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에서 연설을 마친 후 특유의 춤을 추고 있다./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트레일러 바퀴가 풀숲으로 들어가 산불 촉발
통제 불능 상황··· 4년 만에 긴장 고조
1일 발생한 리튼 인근 이즈만 크릭 산불 모습 / BC Wildfire Service BC주 중부 톰슨-니콜라 지역구(Thompson-Nicola Regional District)의 비상사태를 촉발했던 ‘이즈만 크릭 산불’(Izman Creek Fire)이 RCMP...
밴쿠버 등 캐나다 6개 공항
일부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3일 오전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주요 공항 6곳이 폭탄 위협을 받아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 Getty Images Bank 목요일(3일) 오전, 캐나다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 기관인 Nav Canada가...
2일부터 신청 접수··· 만 18~41세 대상
소득 따라 최대 1만9000달러 차등 지급
BC주의 공공 인공수정(IVF)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BC주 보건부는 BC주 최초의 IVF...
주행 속도 10마일 높이면 주행거리 20km 감소
폭염 속 고속 충전은 EV에 독··· 주차는 그늘에
여름 폭염 속에서 전기차(EV) 운전자들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높은 주행 속도가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여름철에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이혼 지원 앱 ‘스플릿업(SplitUp)’이 지난 5년간(2020년 6월~2025년 6월)의 구글...
연방정부, 州간 무역 완전 개방
자유무역협정 예외 53건 전면 폐지
지난 2024년 12월 캐나다 수상 회의에 참석한 주 수상들 /  Canada's Premiers Flickr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캐나다가 주(州)간 무역을 가로막던 모든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하며, ‘하나의...
5% 구매자 크레딧 + 첫 주택 구매자 5% GST 환급
7월 5일 VIP 이벤트 개최··· 실속 있는 내집 마련
버퀴틀람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조성되는 하이라이즈 콘도 프로젝트가 모든 구매자에게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7월부터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 15%→14%
자유당 핵심 공약··· 최대 840달러 절세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Instagram 연방정부가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평균 4% 인상··· 내년에는 5% 인상 예고
광역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7월 1일부터 요금을 약 4%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계획되었던 4.6% 인상이 취소된...
캐나다, 美 기업 겨냥 디지털세 철회
백악관 “캐나다 결정 환영… 협상 재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기며 악수하고 있다. / G7 2025 Kananaskis 캐나다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에릭 토폴 박사. /워싱턴포스트심장전문의이자 작가인 에릭 토폴 박사가 1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한 노화의 핵심 비결로 운동을 꼽았다.23일 워싱턴포스트, 포츈지...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감시용 CCTV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DB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새벽 시간 폭발 장치 터져··· 인명 피해는 없어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보윈 마 주의원 사무실 / 구글맵 캡처 27일 이른 오전 노스밴쿠버의 보윈 마(Bowinn Ma) BC주의원 사무실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