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 SNC 스캔들 윤리 위반 결론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총리는 장관에게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 법을 위반했다.”
캐나다 공직자윤리위원장이 14일 SNC-Lavalin 스캔들 관련 조사 결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전법무장관에게 영향을 미치려 시도함으로써 캐나다 이해상충법을 어긴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CBC 뉴스에 따르면 연방 이해상충 윤리감독관(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er, CIEC) 마리오 디온(Mario Dion)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트뤼도 총리가 전법무장관 죠디 윌슨-레이불드에게 퀘벡 기반 엔지니어링회사 SNC-Lavalin과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에 이르도록 권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디온의 보고서 내용에 전부 동의하진 않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캐네디언들의 일자리 옹호를 위한 일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개입이 다수 캐네디언들의 직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항변했다. 
CIEC는 캐나다 의회 하원에 설치된 연방의원과 임명선출직 연방공무원의 이해상충 방지 업무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디온은 트뤼도 총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의 지시에 의한 고위관리들의 행동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여러 방식들을 증거는 보여준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는 총리와 총리실 권위가 정부 최고변호사이자 공적기소 관리자의 결정을 우회, 손상, 불신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디온은 총리가 이로 인해 이해상충법(Conflict of Interest Act) 제9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항은 정부의 어떤 고위정책결정 관리도 다른 사람의 사적이익을 부적절하게 증진키 위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조사과정에서 가진 디온과의 인터뷰에서 전법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부인하면서 전 법무가 SNC와의 협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협상이 공적 이익에 속한다고 간주했고 전 법무에게 기업의 잘못에 대한 형사기소의 대안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총리는 또 형사기소가 SNC 피고용인들, 주주들, 고객들, 공급업자들에게 미치는 폭넓은 파장을 낳을 수도 있고 캐나다 주요 기업의 지속된 생존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졌다고 디온에게 설명했다.
SNC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프라 건설 전문 캐나다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2000년대초 리비아 공사 수주를 위해 관리들에게 5천만달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뇌물과 사기 관련 형사기소에 직면하고 있다.
이 회사가 형사기소를 피하도록 총리와 총리실이 윌슨 전법무장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보훈처장관으로 좌천된 윌슨 전법무가 사퇴, 의회청문회가 열리고 트뤼도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장관 사퇴 후 올가을 총선에서 밴쿠버 지역구 무소속 출마를 준비중인 윌슨 전 법무는 이날 페이스북 발표문을 통해 “ 디온의 보고서는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케네디언들과 공유한 내용과 일관된다”고 밝혔다. 
보수당 대표 앤드류 쉬어는 “이제 우리는 저스틴 트뤼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는 그의 권력을 자신과 친구들 사익을 위해 썼다. RCMP를 불러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CMP는 SNC 사건의 사실들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