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가난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미국 영주권 안 준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13 12:52

트럼프 행정부, 일정소득 미달자나 생활보호 등 정부지원 받는 사람들 비자 거부 새 규칙 발표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에 부담이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임 이민정책 보좌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가10월15일 발효 예정으로 밀어붙인,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거나 생할보호(Welfare), 식량배급(Food Stamp), 공공주택(Public Housing), 의료보장(Medicaid) 등 정부지원을 받는 수만명의 일시 또는 영구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자를 승인하지 않게 될 규칙 개정안 12일 공개됐다.

 

이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가운데 가장 과격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 이와 관련 "이 규칙 변화는 이민자들이 공적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 배우자, 민간기구 등을 포함한 그들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자급자족적(Self-sufficient)이 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미국시민권 이민국 국장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는 12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급자족은 오래된 미국의 가치이다. 이 나라에 이민 오는 사람들이 공적 부담이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되면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전국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Center, NILC)는 즉각 새 규칙이 발효되기 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새 규칙이 인종차별적인 동기에서 추진됐으며 합법적 이민제도가 백인과 부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재정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배격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공약과 함께 합법 및 불법 이민에 제동을 거는 노력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국가에서 멕시코를 넘어 미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의 권리도 거부하는 시도를 해왔다.

 

저소득층 비자 거부 규칙은 의회를 통한 관련법 개정 없이 합법적 이민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이민옹호단체들은 비판해왔다.

 

새 규칙 아래서는 가족단위 그린카드(Green Card,영주권) 신청자들 중 절반 이상이 거부될 것이라고 이주정책연구원(Migration Policy Institute)이 주장했다.

 

2016년 미국에서는 약 80만명의 그린카드가 승인됐다.

 

새 규칙은 1882년 이민법(Immigration Act)에서 이끌어졌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공적 청구(Public Charge)"가 되기 쉬운 사람은 누구나 비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 청구란 주민이 생활을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 정부예산을 청구하게 돼 공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 신청자들은 이제 높은 수준의 소득 증빙을 해야 하게 됐으며 그들의 영주권을 거부하게 될 교육, 보건 등 각종 정부 혜택 리스트도 대폭 확대되게 된다.

 

신청자들은 3년간의 연방 세금보고와 취업경력을 제출해야 하며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는 특별우대를 받는다.

 

미국의 의료보장 혜택자 중 이민자들은 6.5%이며 식량지원도 8.8%에 지나지 않는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린이 병동 600만 달러 모금 운동 동참
▲정문현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써리 메모리얼 병원 어린이 병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정문현 PVC 회장 정성자 박사 부부가 써리병원재단(Surrey Hospital Foundation)의 어린이 병동 지원을...
주정부, BC자동차 보험료 급증 타개책 준비
내년 2월로 인상 요율 연기... 적자 탈출구 찾나
BC주정부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를 두고 ICBC와 정면 대결에 나선다. BC주정부는 12일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율 검증을 신청한 ICBC에 대해 “종합적인...
새로운 승객 보호법 15일부터 완전발효
운항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시 보상
항공 승객들의 권리가 한층 강력해지는 새로운 승객 보호법이 발효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항공 여행 시 승객들의...
2년 연속 1위··· 2위는 세일즈포스
AMD 리사 수 ‘최고의 CEO’
마이크로소프트가 캐나다 직원이 평가한 최고의 직장으로 꼽혔다.   미국 본사의 직장·상사 평가 웹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door)가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국가의 직원들이...
65세 이상, 경찰 신고 9년새 11% 증가 추세
배우자·아동 폭력 비율보다 높아...고령화 원인
캐나다에서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국내 가정폭력 실태조사(2018)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BC하이드로 “970건 정전사태 불러와”··· 대처법 안내
BC주 내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전신주 파손 사고가 지난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BC하이드로(BCHydro)는 전봇대나 기타 전기 장치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만 2100여...
내년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루니 반등
5주만에 최고가 거래 기록... 11일 75.79센트
캐나다 달러(이하 루니)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2020년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입어 5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루니는 지난 11월 1일 75.97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수요일...
BC 주민은 가장 적은 10달러 소비
시장 점유율은 오프라인이 온라인 압도
캐나다가 지난 10월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이후 지난 1년간 캐나다인은 마리화나에 약 9억 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BC고등법원 "연결없이 거치대 위 전자기기 가능"
‘N' 면허증 소지자도 승소 판결... 처벌 기준 짚어
BC주에서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Novice driver)도 휴대전화를 차 안 보이는 곳에 놔둘 수 있게 됐다.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운전자의 시야 안에 두었다는 이유로...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 매년 증가··· BC주 최다
지난 4년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s)로 약 1만4000명의 캐나다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보건부(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가 1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5% ‘찬성’ ··· 유난히 비싼 BC 기름값에 대한 불만
51% BC 주민, “기름 충분해도 저렴하면 주유”
BC 주민의 85%가 정유회사가 기름값 책정 과정을 강제 공개하는 일명 ‘기름값 투명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서치코(Research Co)가 11일 발표한...
BC주 7개 도시 진료 적체 전국 최상위
타주 대비 2배 높아, 시드니 180분 1위
BC주가 캐나다 주요도시 가운데 워크인 클리닉(Walk-in Clinic) 진료 대기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주로 확인됐다. 워크인 클리닉 대기시간 조회 사이트 ‘메디맵(Medimap)’이 공개한 최신...
밴쿠버 시내에서 싸우면 벌금 1000 달러
밴쿠버시의회가 지난 10일 시내에서 싸울 시 기존보다 두 배의 벌금을 내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밴쿠버 시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싸움에 휘말리면 1000 달러의...
내년 2월 4일 밴쿠버 공연… 이번주부터 티켓 판매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힙합 래퍼 비와이가 최신 발매된 정규 3집 앨범, [The Movie Star](더 무비 스타)을 들고 두번째 북미 콘서트 투어에 나선다. 데자부 그룹과 소셜라이트 그룹이...
가장 ‘핫’했던 주제는 토론토 랩터스
정치·총선에도 큰 관심 보여
▲ 사진=Toronto Raptors Facebook 구글이 각 국가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인기 검색어 순위를 공개했다. 캐나다 2019년 ‘인기 검색어' 1위는 NBA 타이틀을 최초로...
4분기 신용조사, 신용카드 발행 약화 가능성
"내년에도 소비자 카드부채 1% 증가할 것"
올해 캐나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신용 평가기관 트랜스유니온이 10일 발표한 분기별 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보내려면 11일까지는 보내야
▲사진= Canada Post가족·지인들에게 연말연시 선물을 택배로 보내려면 평소보다 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캐나다 내에 소포를 일반...
장난성 협박도 엄중 조사
▲ 사진=Elgin Park Secondary School Twitter지난 11월 학교에 협박 전화를 걸었던 10대 2명이 체포됐다. 지난달 14일 써리에 위치한 엘긴 파크 세컨더리 스쿨(Elgin Park Secondary School)에 협박 전화가...
총파업 10분 남기고 극적 타결
시민들 인질 삼고 혼란 가중에 대한 비판도
▲사진=abdallahh via flickr스카이트레인 노사가 9일 오전부터 1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총파업이 예고됐던 10일 오전 5시에 단 10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콴틀란 대학 클로버데일 캠퍼스 옆
완공까지는 6-10년 예상
▲써리 두 번째 종합병원이 들어설 곳이 확정됐다 사진= Province of BC  써리에 또 하나의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주정부는 9일 오전 회견을 갖고 콴틀란 폴리데크닉 대학교(Kwantlen...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