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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새 정부 출범 ‘100일 공약’ 시동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11-20 11:09

마약·세금·교육·의료 등··· 주요 정책 개편 예고
입법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약도 상당수
BC 보수당 정부가 올해 가을 회기를 별도로 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로른 도어크슨 차기 주수상은 20일 취임 직후부터 일부 핵심 공약의 이행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약 가운데 화해 관련 법률 폐지 등은 주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규제 변경이나 장관 명령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보수당 공약의 상당 부분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행정 조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전직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새 정부는 우선 주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세금 감면 등 경제 분야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반대해 온 약물 정책과 교육 제도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새 정부가 취임 직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주요 분야다.

① 주 재정 전면 점검

도어크슨 차기 주수상은 선거 직후 주정부의 급증하는 재정 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취임 첫날 주 재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주민들도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내년 봄 첫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 재정 전반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예산 운용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의회 개원 전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② 마약 대체 약물 공급 정책 폐지

보수당은 선거 기간 중 NDP 정부의 세이퍼 서플라이(Safer Supply·안전한 대체 약물 공급) 정책을 폐지하고, 약물 과다복용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날록손(Naloxone)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BC NDP 정부는 지난해 세이퍼 서플라이 정책을 축소해 유해 약물의 대체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복용하도록 했다.

새 정부는 약제 지원 제도인 파마케어(Pharmacare)의 재정 지원 방식을 변경해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병원과 쉼터, 공적 지원을 받는 주거시설에서 불법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역시 관련 규정과 운영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진의 감독 아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③ 소득세 감면 및 세금 제도 손질

보수당의 대표적인 세금 공약인 주 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도 새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다. 

보수당은 기본공제액을 현행 1만3216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높여 주민 1인당 주정부 소득세를 평균 1000달러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올해 과세연도부터 감면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제도 변경에는 내년 봄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복원하고, 장애인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이다. 

전문 서비스 분야에 대한 PST(주 판매세) 확대 방안의 철회 여부도 관심사다. 회계사와 보안업체, 엔지니어, 건축사 등 전문 서비스에 PST를 부과하려던 계획은 데이비드 이비 현 주수상이 선거를 앞두고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보수당은 해당 조치 역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④ 학교 내 SOGI 교육 자료 폐지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의 포용 교육 자료인 ‘SOGI 123’ 폐지와 4~9학년 학생에 대한 문자 등급제 복원이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또한 모든 학생이 매일 수업 시작 전 캐나다 국가인 ‘오 캐나다(O Canada)’를 부르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현재 BC주에서는 학교 조회 등 공식 집회에서 국가를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일 국가를 부르는 제도는 매니토바와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공약은 학부모와 교육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새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SOGI 교육 자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경에 나설 수 있다.

⑤ 의료 시스템 개혁

의료 서비스 개선 역시 도어크슨 차기 주수상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 과제다. 특히 응급실 폐쇄와 의료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 전역의 의료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 인력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의료 시스템 개선 방향을 조기에 제시하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응급실 운영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전반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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