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통신 차단 추진” 교육부는 “불가능” 하루종일 오락가락
총리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 실효성 없는 대책에 수험생 혼란
총리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 실효성 없는 대책에 수험생 혼란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을 추진한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차단으로는 AI 부정행위를 막긴 어렵다. 이 때문에 수험생 사이에선 “6개월 전부터 AI 부정행위가 줄줄이 적발됐는데 수능 사흘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확실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대책이 없으면 수능을 연기하라” 등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1300개 넘게 올라왔다.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고사장인 전국 학교에는 정부가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망이 깔려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꺼도 스마트폰으로 이동 통신망에 접속하는 건 막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무사 시험의 부정행위 사례처럼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도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으론 막지 못한다.
이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통신 차단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17일 발표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최은옥 차관도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면 통신 차단 말고는 100%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항공기도 중단하는 게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후 교육부 관계자는 “사흘 안에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고 17일 예정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처 내에서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이파이 차단해도, AI 기기들 블루투스 연결 막을 수 없어
교육부는 16일 아침만 해도 통신이나 전파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 대입 담당 과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은 우리나라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 이외에는 불가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국회에서 장·차관이 통신 차단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이 차단되면 일체의 통신망 접속이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험장뿐 아니라 주변 광범위한 지역의 통신이 마비된다. 112·119 긴급 신고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단말기도 불통돼 큰 불편과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차단은 국민의 통신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교육부는 오후 늦게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이 외에도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 중 이번 수능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금속 탐지기’는 수능 고사장의 복도 감독관이 갖고 있지만, 화장실에 다녀오는 수험생을 확인하는 정도일 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긴 어렵다. 전날 청와대가 도입하겠다고 한 ‘열 감지 카메라’도 초소형 카메라의 발열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아직 개발 중이라 내년에나 쓸 수 있다. 부정 행위자 응시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법을 고쳐야 해서 이번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교육부의 ‘늑장 대책’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5~6월에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부가 뭘 준비했느냐”면서 “세무사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례를 언급하며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이 “전 못 할 것 같다”고 대답한 것이다. 박 의원이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6일에만 1300개가 넘는(오후 6시 기준)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가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수능 연기를 요청하는 글이다. 한 수험생은 “일부 응시생은 ‘걸리면 말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불법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력한 학생보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불합리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시험을 강행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교사 단체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에서 “전문 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나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을 신속히 검증하고 장비와 운용 인력을 확보하라”고 했다.
교육부 측은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협의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17일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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