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세 감면 프로그램 확대 시행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Gatty Images Bank

캐나다 정부가 특정 미국산 산업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초기부터 관세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캐나다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임시 감면 프로그램(TRP)을 제공해 왔는데, 특히 철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연장하고, 면제 대상 품목을 수정해 왔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부 장관은 캐나다가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수평적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해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 조치는 광업과 채석, 천연가스 추출, 제조업, 가공업, 농업 생산, 식품 및 농산물 포장재에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또 공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특히 원주민 단체에서 지정한 물품도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샴페인은 국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산 자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다양한 철망 압출 제품 및 판지 제품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기존 지원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샴페인은 캐나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점점 커지는 세계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세 완화 조치를 조정함으로써 캐나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캐나다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며, 불공정한 미국 관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협상에 여러 차례 참여해 온 도미닉 르블랑 미·캐나다 무역 담당 장관은 이번 조치가 백악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메시지는 분명하며, 부당한 미국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세 완화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캐나다 기업들은 현재 필요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캐나다산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더 장려할 수 있으며,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캐나다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미 연장되고 수정된 바 있는 작년 4월 1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관세 면제는 캐나다가 지난 9월에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제품에 15~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지됐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겸 퀘벡 지역 경제 개발 담당 장관은 더 불확실한 세계정세 속에서 캐나다는 불공정한 미국 관세에 직면한 노동자와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조치는 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캐나다의 경제 안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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