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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이민 상담, 벌금 최대 150만 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10-30 10:06

28일부터 새 제도 시행··· 위반자 명단 내년 공개
벌금 최소 5000달러부터··· 허위 정보 제공도 처벌



캐나다 정부가 무자격자의 유료 이민·시민권 상담과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 사기와 부당한 이득 취득을 막기 위해 위반자에게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했다.

연방 이민부(IRCC)는 이민·시민권 관련 유료 상담이나 대리 업무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개인과 업체에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식 자격을 갖춘 이민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 공인 대리인뿐 아니라,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관련 상담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라 정식 자격 없이 유료 이민 상담을 하거나 신청자를 대리하면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청자를 대신해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청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돕는 경우에는 최소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 정보에 근거해 이민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추가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벌금도 가중되며, 모든 위반에 대한 누적 벌금은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민부는 벌금 부과가 시작되면 위반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민 신청자들이 부정직한 대리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는 온라인 등록부는 첫 벌금 부과 절차가 진행된 뒤인 2027년 개설될 예정이다.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연방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래를 설계하려는 모든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이민·시민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새 조치는 사기와 부정행위로부터 신청자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료 상담과 대리 업무를 하는 대부분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신청자 보호와 캐나다 이민·시민권 제도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민·시민권 관련 상담이나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해당 대리인이 정식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격 여부는 연방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의 초안은 2024년 12월 21일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 1부에 공개돼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최종 규정은 2026년 11월 4일 관보 2부에 게재될 예정이다.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식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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