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10-27 10:20
2027년 허용 확대 계획 없던 일로
사전 요청제 의료진 안전장치도 마련
사전 요청제 의료진 안전장치도 마련
캐나다 연방정부가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MAID)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의사결정 능력을 잃기 전에 미리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연방정부는 27일 조력사망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 C-41(Medical Assistance in Dying Safeguard Act)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은 정신질환만을 근거로 한 조력사망 허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사전 지시서(advance directive)에 따라 조력사망을 시행한 의료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숀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은 “제도 시행을 위해 주·준주 정부와 협력하고,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정부는 형법 개정 권한이 있더라도 의료서비스의 운영과 규제, 제공은 주·준주 정부의 소관이라며, 조력사망 심사와 시행 역시 각 주·준주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조력사망은 제외
현재 캐나다에서는 정신질환만을 근거로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없다. 연방정부는 2024년 2월 정신질환으로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제도 확대를 2027년 3월 17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해당 제도 확대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려면 2027년 3월 17일 이전에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력사망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충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도 확대를 막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
◇사전 요청제 도입··· 대상과 요건은
사전 요청(advance request)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향후 스스로 조력사망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서면으로 요청하는 제도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가 진행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퀘벡주는 2024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조력사망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까지 이를 승인한 주는 퀘벡주뿐이다.
연방 법안은 사전 요청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 만 18세 이상
- 정부 지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
- 조력사망과 관련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사람
- 사전 요청 당시 중대하고 불치의 질병이나 질환을 진단받았으며, 해당 질환으로 인해 향후 조력사망에 동의할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법안은 조력사망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다. 말기 암 환자처럼 질병으로 인해 사망이 임박한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경우다. 파킨슨병 환자처럼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신체적·기능적 능력이 돌이킬 수 없이 저하되는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의료진 2명 확인 의무··· 거부 의사 보이면 중단
법안은 사전 요청에 따른 조력사망이 시행되기 전 여러 안전장치를 거치도록 했다.
신청자는 의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신의 질환에 전문성을 갖춘 의사와도 상담해야 한다. 또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단 내용과 질병의 진행 과정,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조력사망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안내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의사 또는 전문간호사를 통한 서면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을 담당하는 두 의료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여야 한다.
특히 조력사망을 앞둔 사람이 말이나 소리, 몸짓 등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료진이 이 같은 거부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최소 30일이 지나야 자격 요건을 다시 평가하고 절차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BC 보수당, ‘안전한 거리’ 공약 지킬 수 있을까?
2026.10.27 (화)
경찰 추가 배치하고 법원 역량 강화할 것
▲ 로른 도어크슨 BC 보수당 대표. /Youtube 홍보 영상 캡쳐BC주에서 새롭게 선출된 보수당이 범죄와 공공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당은 선거 공약으로...
|
|
트럼프, 캐나다 관세 일부 철회한 이유는
2026.10.27 (화)
“접전지 공화당 후보에 힘 싣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부과해 온 50%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 등 접전 지역의 공화당 후보들에게...
|
|
‘Maxxing’, 올해의 단어로 선정돼
2026.10.27 (화)
‘최대화하다’의 줄인 말 ···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 /Gatty Images Bank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이 인기 소셜 미디어 용어인 ‘맥싱(maxxing)’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이 용어는 ‘최대화하다’라는 뜻의 maximizing의 줄인 말로, 단독으로...
|
|
|
캐나다, 정신질환자 조력 사망 영구히 막는다
2026.10.27 (화)
2027년 허용 확대 계획 없던 일로
사전 요청제 의료진 안전장치도 마련
캐나다 연방정부가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MAID)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의사결정 능력을 잃기 전에 미리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
|
양압기 포기하기 전에··· 착용감 개선하는 ‘가습·밀착 공식’
2026.10.27 (화)
자다가 자꾸 컥컥대거나, 숨쉬기를 한참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 수면다원검사로 수면무호흡증이 진단되면 보통 양압기 치료가 권장된다. 문제는 양압기를 착용하고서 자는 일에...
|
|
“신장에 돌 쌓인다”··· 비뇨의학과 의사들 꼽은 ‘위험한 음료’ 한 가지
2026.10.27 (화)
신장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작은 입자가 신장 내부나 요도에 존재하는 질환을 말한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잘못된 식습관도 위험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비뇨의학과 전문의...
|
|
살인범이 로스쿨 학생?...40년 복역 후 입학
2026.10.26 (월)
10대 여성 살인, 살인 미수
저질러 가석방 취소로 재수감 돼
▲ /MU살인죄로 복역 중인 BC주 남성이 맥길대학교(MU) 로스쿨에 입학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제프리 이워트는 지난 9월부터 해당 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인데, 현재 60대인 그는 1980년대...
|
|
캐나다 로봇 수술법, 심방세동 치료 혁명 일으켜
2026.10.26 (월)
캐나다 최초, 성공률 70~80% 달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새롭게 개발된 심장 부정맥 치료법이 심방세동(AFib)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장의 위쪽...
|
|
밴쿠버 앞 바다서 크루즈선 좌초…150명 구조
2026.10.26 (월)
모래톱에 걸려 좌초··· 부상자 발생하지 않아
▲ /BCRCMP밴쿠버 앞 바다에서 크루즈선이 좌초되면서 청소년과 인솔자 등 총 150명이 구조됐다.노스밴쿠버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지난 23일 밤, 노스밴쿠버 교육청(NVSD) 소속의 서덜랜드...
|
|
빅토리아의 옛 호텔서 화재 발생
2026.10.26 (월)
거주자 9명 안전하게 대피··· 한 명 실종
▲ /VFD24일 새벽 빅토리아의 베이 스트리트(Bay St.) 인근의 옛 옛 트래블러스 인(Travellers Inn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빅토리아 소방서(VFD)의 댄 앳킨슨 서장은 퀸즈 애비뉴(Queens Ave.)...
|
|
트럼프,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철회
2026.10.26 (월)
30일부터 발효··· 새롭게 추가한 제품도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50%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는 50%의 추가 관세가...
|
|
“말렸더니 열량 4배”··· 당뇨병 환자 곶감 ‘적정 섭취량’
2026.10.26 (월)
감 껍질을 벗긴 뒤 건조해 만드는 곶감은 가을을 대표하는 간식거리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일본 건강 매체 ‘멜로스(MELOS)’가...
|
|
“혈액 찐득해진다”··· 혈액 점도 높이는 ‘3가지 습관’
2026.10.26 (월)
혈액은 평소 적당한 점도를 유지해야 혈관을 따라서 원활하게 흐른다. 그런데 특정 행동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이 줄어 혈장이 감소하거나 적혈구 비율이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진다....
|
|
최병하, 66표 차 초박빙 승리··· 한인 주의원으로 의정 활동 이어간다
2026.10.25 (일)
보수당 후보와 막판까지 접전··· 최종 개표는 11월 6일
한인 현역 주의원인 폴 최(최병하·Paul Choi) 신민당(NDP) 후보가 BC주 총선에서 보수당 후보를 66표 차로 앞서며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주 전체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9년 만에...
|
|
BC 보수당, 98년 만에 정권 탈환
2026.10.25 (일)
조기 총선 승부수 역풍··· 이비 NDP 대표직 사임
보수당, 과반 정부 구성··· 도어크슨 차기 수상될 듯
▲로른 도어크슨 BC 보수당 대표 /ConservativeBCBC주 정치 지형이 뒤집혔다. BC 보수당이 24일 실시된 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정권 교체를 사실상 확정했다. 1928년 이후 처음으로...
|
|
국경 서비스청, 고가의 미신고 금 장신구 압수
2026.10.23 (금)
1만9000불 넘는 벌금 부과
90일 이내 이의 제기할 수 있어
▲ /CBSA오타와 맥도날드-카르티에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직원들이 영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으로부터 3만5000달러 상당의 미신고 금 장신구를 압수했다. 해당 여행객에게는...
|
|
부의함·육개장 없애고 청바지 입고 치른 장례 ··· 비로소 고인이 보였다
2026.10.23 (금)
▲ 송길원 목사가 지난 9월 부친 장례를 치렀던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에 장례식 마지막 날과 같은 복장을 입고 섰다. 왼쪽 패널에 크게 인화된 사진은 평소 청바지에 흰 셔츠 입고...
|
|
차세대 911시스템, BC 전역에 도입된다
2026.10.23 (금)
1억5000만 불 투입··· 자동 콜백 시스템 추가
▲ /E-Comm차세대 911(NG9-1-1) 시스템이 다음 주부터 BC 전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911으로의 전환은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고, 이컴(E-Comm)을 중심으로 비상시 더 빠르고 다양한...
|
|
유령 순찰차,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중
2026.10.23 (금)
제한 속도 50km에서 121로
483달러 벌금 티켓 끊어
▲ /BCHP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공사 구간에서 과속 운전자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위장 순찰차인 “고스트 크루저(ghost cruisers)”를 사용하고...
|
|
최병하 의원 재선 도전…“실질적 해결책 제시하겠다”
2026.10.23 (금)
경찰관·변호사 경력 있어··· 주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
BC NDP 소속의 한국계 최병하(Paul Choi·사진) BC주 의원이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지역구 재선에 도전한다.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주민 곁을 지키고 실질적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