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겨냥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됐다.

20일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미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캐나다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식품 기업인 겔러트 글로벌 그룹(GGGC)의 의뢰로 소송을 제기한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JC)는 트럼프가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미국 법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는 행정부의 불법적인 관세 조치 추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HTA) 338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법은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수 주간의 협상 끝에 8월 말에 발효됐다. 협상단은 예비 합의의 전반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합의는 결렬됐다.

초기에 부과된 50% 관세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됐으며, 이후 트럼프는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목록을 변경하고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지난달 8일부터 발효됐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토바이와 주류, 유청 제품 등 특정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관세법 제338조는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의회가 몇 년 후 보다 포괄적인 체계를 선호해 해당 조항을 폐기했으며, 그 어떤 대통령도 이 조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해당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50%의 관세율은 실제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해야 한다는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JC의 사라 알브레히트 회장은 성명에서 어떤 대통령도 의회가 요구한 제한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법률을 꺼내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해당 관세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환불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송 제기 이후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유제품과 주류, 자동차 수출을 포함한 미국 산업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에서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T는 강제 노동 문제를 다루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가 수십 개 국가에 부과한 세 번째 관세 조치의 운명을 향후 몇 주 안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3인 판사단은 지난달 말에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