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대법원(BCSC) 판사가 연쇄살인범이 이른바 ‘희미한 희망(Faint-Hope)’ 조항에 따라 조기 가석방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렌다 브라운 판사는 19일 25년간 가석방 자격을 박탈하는 법 조항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캐나다 권리장전(CRF)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브라운의 결정으로 아비지트 싱과 구르카란 싱, 쿠슈비르 투르의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아놀드와 조앤 드 종 부부 주택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드 종 가족은 이번 결정으로 선고가 또다시 연기된 것에 대해 좌절감과 실망감을 표하며, 살인범들이 살인 사건 발생 후 4년 넘게 지나서야 최종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조앤 드 종의 언니인 헬렌 류싱크는 이 사건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법 제도와 그 운영 방식에 점점 더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77세의 아놀드 드 종은 머리와 얼굴 전체가 덕트 테이프로 감싸인 채 질식사했고, 76세의 조앤 드 종은 둔기로 맞아 목이 베인 채 사망했다.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지만, 세 사람의 변호인들은 형법의 희미한 희망 조항을 통해 의뢰인들이 조기 가석방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운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 조항은 15년 이상 복역한 다른 범죄자들이 가석방 부적격 기간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희미한 희망 조항에서 연쇄 살인범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그녀는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헌장 제1조에 따라 해당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추가 변론을 위해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변론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로 정해졌다.

스티븐 하퍼 전 총리 시절 연방 정부는 2011년 12월 이후 형을 선고받은 연쇄 살인범에 대한 희미한 희망 규칙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