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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BC 3당 격돌··· 엇갈린 정책 해법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10-15 11:15

오는 24일 주총선··· 첫 TV토론서 공방
자동차보험·LNG·원주민 권리법 등 쟁점
BC주 총선을 앞두고 열린 정당 대표 TV토론에서 자동차보험 개편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생활비 부담, 원주민 권리 관련 법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법(DRIPA)을 둘러싸고 약 10분간 공방이 이어지는 등 세 정당 대표의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BC NDP의 데이비드 이비 수상, BC 보수당의 로른 도크슨 대표, BC 녹색당의 에밀리 로완 대표는 14일 밴쿠버에서 열린 토론에서 각 당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놓고 맞붙었다. 주요 쟁점별 발언과 세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자동차보험··· 무과실 보험제도 놓고 충돌

자동차보험 문제에서는 이비 수상과 도크슨 대표가 무과실 보험(no-fault insurance) 제도의 존폐를 놓고 맞섰다. 도크슨 대표는 현행 제도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겼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 아래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비 수상은 제도 폐지 후의 결과가 불확실하며, 소송이 늘면 변호사 비용 등 공공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느냐”며 결국 공공 재정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 이후에도 보험료 동결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원주민 권리법··· 폐지론과 유지론 맞서

원주민 권리 문제는 이번 토론의 주요 격론 가운데 하나였다. 2019년 11월 통과된 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법(DRIPA)은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주정부 화해 정책의 기본 틀로 삼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 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도크슨 대표는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법률 폐지를 주장했지만, 폐지 이후의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비 수상은 일부 법원 판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자원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최근 판결을 계기로 DRIPA의 적용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완 대표는 DRIPA가 사유재산과 관련된 법이 아니라며 보수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법률을 마련하기 전 필요한 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수당이 잘못된 정보로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비 수상이 보수당을 기숙학교 부정론과 연관 짓자 도크슨 대표는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LNG 개발··· 경제 효과와 환경 부담 놓고 이견

LNG 개발을 놓고는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로완 대표는 이비 수상의 개발 확대 계획을 비판하며 “왜 LNG에 우리 경제를 걸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LNG 캐나다 2단계 사업으로 키티맷 수출시설의 LNG 수출량이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로완 대표는 BC산 LNG가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될 수 있으며 창출 일자리도 150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비 수상은 2단계 사업의 탄소 배출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보다 30% 우수할 것이라며, 주정부가 28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주민에게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크슨 대표는 산림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미미하다며 이비 수상의 자원 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주택 정책··· 인허가 규제 완화 놓고 공방

주택 문제에서는 건설 인허가 절차와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맞섰다. 도크슨 대표는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일부 건축업자가 허가를 받기까지 1년을 기다린다며 규제 완화와 주정부·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로완 대표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비 수상은 보수당의 규제 완화가 오히려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 정책··· 의료진 부족·응급실 운영 해법 이견

의료 분야에서는 가정의 부족과 응급실 운영난, 공공의료 체계 개선 방안이 쟁점이 됐다. 로완 대표는 이비 수상이 모든 주민에게 가정의를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120만 명이 가정의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공공 재원을 공공의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사·전문간호·영상검사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 확충도 제안했다.

이비 수상은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사 모집을 확대하고, 고소득층 증세로 마련한 재원을 의료서비스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도크슨 대표는 병원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야간 응급실 폐쇄 문제 해결을 위해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 운영 방식을 놓고도 충돌했다. 이비 수상은 보수당이 공공·민간 의료가 병존하는 이중 의료체계를 추진한다고 비판했지만, 도크슨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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