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보수당(BCC)이 무과실 자동차 보험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주요 정책 제안이 변호사와 보험사 임원들에게 보낸 서한 유출을 통해 드러났다.

론 도어크슨 임시 대표는 서한에서 오는 10월 24일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보수당은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사람들을 보호하면서도 보험료는 저렴하게 유지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권을 회복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어크슨은 기자들에게 이 정책은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고 후 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주당(NDP) 정부는 지난 2021년 무과실 보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ICBC의 수십억 달러 손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이비는 ICBC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유출한 서한이 보수당과 소송 전문 변호사들 간의 비밀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어크슨은 무과실 보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도어크슨은 물론 우리는 모든 주민에게 저렴한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하며, 이 보험 모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어크슨은 그 계획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캐나다 보험협회 부회장(IBC)과 BC주 변호사협회 회장(LSBC), BC주 재판변호사협회 회장(TLABC), 캐나다 변호사협회(CBA)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 1년 안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어크슨은 사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되찾게 될 것이고, 정부는 법조계의 영역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BC주가 온타리오, 앨버타,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등 모두 하이브리드 보험 모델을 갖고 있는 주들을 참고해 그들에게서 배우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DP는 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7년간 동결해 온 무과실 책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는 재판변호사협회(TLA)를 이전에 ICBC 사건을 담당했던 개인 상해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