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10-06 13:50
가입자 750만 중 이용자 480만
“사전승인 요청의 50%가 거절”
“사전승인 요청의 50%가 거절”
캐나다 정부가 치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캐나다 치과치료 보장제도(CDCP)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실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치과협회(CDA)가 6일 발표한 첫 종합 평가보고서 ‘From Coverage to Care’에 따르면, CDCP에 가입한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진료 접근이나 치료비 부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DCP는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연방정부는 2024년 5월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 청구를 받기 시작했으며, 1년 뒤인 2025년 5월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750만 명이 CDCP에 가입했다. 그러나 연도별 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따져보면 가입자 수와 진료 이용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5~26년 가입 기간에는 650만 명이 가입했고 이 가운데 390만 명이 실제 진료를 받았다. 2026~27년 가입 기간에는 가입자가 470만 명으로 줄었으며, 현재까지 보험금 청구가 승인된 사람은 9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CDCP가 완전히 시행되면 최대 900만 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청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480만 명이다.
◇진료받아도 비용 부담은 여전
실제로 CDCP를 통해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37%가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CDA는 CDCP가 적용하는 진료비 기준이 실제 치과 진료 비용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일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치료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 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완전한 형태로 제출된 사전승인 요청의 50%가 거절됐으며, 환자에게 권고된 치료 대부분이 CDCP에서 보장된다고 답한 치과의사는 17%에 불과했다.
CDA는 이러한 결과가 필요한 치료와 실제 보장 범위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CDCP는 모든 환자의 치과 진료비를 100%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대상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장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CDA 조사에서 환자의 59%는 치과 진료가 전액 무료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과 의원들이 진료 때마다 환자에게 실제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금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CDCP 가입 자격은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캐나다 거주자로, 조정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고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람에게 주어진다.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
다만 CDA 보고서는 CDCP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부분도 확인했다.
CDCP는 스케일링과 엑스레이, 충치 치료, 틀니, 신경치료 등 다양한 구강 건강 관련 진료를 지원한다. 보건부는 다만 CDCP가 일반적인 민간 치과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를 이용한 환자의 88%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진료 경험을 했다고 답했으며, 57%는 구강 건강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CDCP 도입 이후 치과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고 답한 캐나다인의 비율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초기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틀니 전문의 등의 참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캐나다 치과의사의 90% 이상이 CDCP에 참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행정 부담과 진료비 보상 구조 등에 대한 의료진의 우려가 컸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치과의사의 70%가 CDCP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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