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견 증거는 75% 근거 없어

범죄 증거로 제공되는 혈흔 패턴이나 탄도학적 증거, 탐지견 수색 등 전통적인 수사 기법들이 기대만큼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UBC의 피터 A. 알라드 로스쿨의 사라 고든 부교수는 수십 년간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기법이라고 해서 그 신뢰성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특히 형사 재판에서 누군가의 자유가 걸려 있을 때는 더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판사와 변호사들이 이러한 기법의 한계를 더 잘 이해하고, 과학이 알려줄 수 있는 것과 알려줄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든은 또한 탄도학적 증거, 즉 총알과 탄피를 특정 총기와 대조하는 것이 좋은 예인데, 한 연구에서 조사관들이 총알을 잘못 식별하는 경우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든은 혈흔 패턴 분석도 캐나다 법원에서 확실한 증거로 인정되는 또 다른 형태의 증거라고 말하지만, 실무자들은 물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없이도 유체 역학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분야가 법원이 가정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과학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엄밀한 과학적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현재 나오고 있는 연구들은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많은 결론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UBC에 따르면, 한 연구 결과 분석가들이 고체 표면에서 혈흔 패턴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비율은 70%에 불과했으며, 직물에서는 그 수치가 6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든은 마약 탐지견이나 냄새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호주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탐지견의 경고 중 거의 75%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탐지견의 훈련과 인증 및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판사들에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전문가 증거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할 것과 변호사와 판사들의 과학적 소양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고재권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메트로 밴쿠버, 아마추어 농구 리그 출범
2026.10.06 (화)
리치몬드·버나비 지부 설립해··· 24개 팀 활동 중
▲ /BRL대표적 아마추어 농구 리그인 브로디 레크리에이션 리그(BRL)가 메트로 밴쿠버에서도 첫 시즌을 시작했다. 지난달 리치몬드와 버나비에 새로운 BRL 지부가 설립되며, 마침내...
|
|
디젤 가격 급등 여파··· “식품값 오른다”
2026.10.06 (화)
유가 충격 후 18개월 뒤 정점
장기화 땐 금리 인상 압력도
국제유가와 디젤 가격의 급등이 공급망을 타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내 캐나다의 식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스코샤은행은 5일 보고서에서 최근의...
|
|
불안한 과학 수사 증거?··· 실제와 차이 많아
2026.10.06 (화)
탄도 37% 식별 못해
탐지견 증거는 75% 근거 없어
범죄 증거로 제공되는 혈흔 패턴이나 탄도학적 증거, 탐지견 수색 등 전통적인 수사 기법들이 기대만큼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UBC의 피터 A. 알라드...
|
|
가짜 메시지, 신규 이민자 노린다
2026.10.06 (화)
정부 사칭 메시지 주의해야··· 개인정보 제공은 금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영상과 음성 등 정부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 신규 이민자들에게 경고했다....
|
|
“AI에는 AI로”··· 캐나다 금융회사의 해킹 대응법
2026.10.06 (화)
[김기훈의 생각]
①외부 소프트웨어 의존도 낮추고 ②자체 AI로 운용 전산망 만들어 ③해킹 방어망도 자체 AI로 구축 ④피싱 등 해킹 탐지에도 AI 활용
▲캐나다 금융감독청은 지난 4월 미국 회사 앤트로픽의 AI(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드 미토스가 나온 이후 금융회사에 해킹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캐나다 오타와에...
|
|
캐나다서도 강경 우파가 이겼다
2026.10.06 (화)
좌파 자유당 10년 집권 중이지만
反이민 퀘벡당, 주의회 선거 승리 ‘퀘벡 독립’ 주민투표 열 가능성도
1970~80년대 캐나다의 프랑스어권 지역인 퀘벡의 분리 독립 운동을 주도했다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든 퀘벡당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퀘벡당은 5일 치른 퀘벡주의회 선거에서 총 127석 중...
|
|
매일 ‘한 알’ 먹으면, 혈관 튼튼··· 뭐야?
2026.10.06 (화)
‘숲 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는 여러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아보카도를 챙겨 먹었을 때 심혈관 건강에 생기는 변화를 살펴봤다. ...
|
|
머리 아파서 응급실 갔었는데, 퇴원하고 2주 뒤 사망··· 대체 왜?
2026.10.06 (화)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해져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다. 이 부위가 터지면 뇌를 둘러싼 공간에 출혈이 생기는 '지주막하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상태가 빠르게...
|
|
밴쿠버 학교, 파업 대란 올까?
2026.10.05 (월)
조합원 96.9% 파업 찬성
언제든 72시간 파업 예고 가능해
▲ /VSB밴쿠버 교육청(VSB) 지원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96.9%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국제운영기술자노조(IUOE) 963 지부(Local 963)는 VSB 경영진과의 협상이 교착...
|
|
2026 지방선거, 한인 후보 4명은 누구
2026.10.05 (월)
버나비·코퀴틀람·랭리서 사전투표 시작
시의원·교육위원 도전··· 주요 공약 살펴보니
▲(왼쪽부터) 박경준, 박리아, 스티브 김, 권진석 후보.2026년 BC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투표 일정에 들어갔다. 버나비는 지난 3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으며, 코퀴틀람은 5일부터, 랭리...
|
|
데이팅 앱, 성폭력 피해자 유인 도구로 전락?
2026.10.05 (월)
앱으로 만남 요청 후 폭행·협박해
▲ /Grindr노스밴쿠버 경찰이 그라인드(Grindr)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노스밴쿠버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지난 8월 27일과 8월...
|
|
이비 수상, “백만 불 이상 소득자 세금 더 내라”
2026.10.05 (월)
의료비 부담 완화 일환
강력한 공공 서비스 필요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재선될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세율을 도입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비는 오는 10월 24일 선거일을 앞두고...
|
|
“강박 장애 인식 주간 아시나요?”
2026.10.05 (월)
관련 전문의 극히 드물어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 9년 이상 걸려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강박 장애(OC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질환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강박 장애 인식 주간(DCGAW)’ 캠페인이 벌어진다. 국제 강박 장애...
|
|
박경준 후보, 랭리서 주민간담회··· 한인회관 건립 질문 나와
2026.10.05 (월)
우드워드 시장 함께 참석··· 120여 명 주민 자리
▲지난 3일 윌로비 커뮤니티 홀에서 열린 ‘Meet Eric & June’ 주민간담회에서 박경준 후보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는 17일 랭리 타운십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박경준(June Park)...
|
|
포트무디서 불꽃놀이 폭발··· 12세 소년 얼굴 부상
2026.10.05 (월)
친구가 쏜 불꽃에 맞아 병원 이송
경찰, 500달러 과태료 부과
▲/PMPD포트무디에서 청소년들이 불꽃놀이를 하던 중 12세 소년이 폭발한 불꽃에 얼굴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포트무디 경찰(PMPD)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께 아이오코 로드(Ioco...
|
|
세이브온푸드 매니저, 소비자에게 폭행당해 의식 잃어
2026.10.05 (월)
용의자, 절도 혐의로 출입 제한된 인물
조건부 석방 중 폭행 저질러
▲ /VPD 빅토리아의 한 세이브온푸드(Save-On-Foods) 매니저를 폭행해 의식을 잃고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지난 2일 같은 매장에 다시 나타난 혐의로 체포됐다.패티슨 푸드...
|
|
한국 고추장 리콜··· 밀 알레르기·셀리악병 환자 주의
2026.10.05 (월)
태양초 고추장 3개 용량 대상
BC·앨버타·사스캐처원 유통
▲/Health Canada캐나다에서 판매된 한국산 고추장 제품이 밀 성분 미표기를 이유로 리콜됐다.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3일 태양초 고추장(Taeyangcho Gochujang)에 대해 리콜을 발표하고, 밀...
|
|
“췌장에 안 좋아”··· 건강 식재료도 망쳐놓는 ‘조림 반찬’
2026.10.05 (월)
재료가 좋아도 조림 방식으로 요리하면 건강에 그다지 좋을 게 없다. 간장을 넣어 재료를 조리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늘어나고, 여기에 설탕, 물엿, 올리고당 같은 단맛 양념이...
|
|
“몸에 염증 퍼지고 없던 당뇨병 생긴다”··· 일과 중 ‘이것’ 건너뛰면 생기는 일
2026.10.05 (월)
치주 질환은 단순히 구취나 통증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평소 구강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전신 염증...
|
|
“자기 총 섬광 후 육여사 쓰러지는 영상 틀자··· 문세광 ‘아’ 하며 범행 시인”
2026.10.02 (금)
▲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중 문세광이 총탄을 발사한 직후의 상황.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대 뒤로 몸을 피한 상태에서 경호관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고,...
|
|
|










고재권 기자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