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재판소(PPT)가 원주민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캐나다의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PPT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1979년에 설립됐다.

제6회 전국 진실과 화해의 날(NTRD)인 지난 1일에 발표된 최종 판결에서 인권위원회는 캐나다가 집단 학살과 강제 실종 및 인종 차별에 관한 국제 인권 원칙에 서명하고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경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가 2019년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MMIWG)’ 국가 조사위원회의 집단 학살 결론을 수용하고, 2022년 하원에서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원주민 처우와 관련해 책임 규명이나 공공 정책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몬트리올 원주민 여성 보호소(NWSM)의 나쿠셋 사무국장은 PPT의 판결에 대해 그들이 캐나다가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PPT의 앤드류 울포드 판사는 우리는 캐나다가 원주민에 대한 살해 의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금지된 행위들이 지속되는 것은 정착민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해 조장되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원주민 학살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다른 판사들이 캐나다가 다양한 형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노예화와 강제 인구 이동, 심각한 신체적 자유 박탈, 국제법의 기본 규칙 위반, 고문, 성폭행 및 이와 유사한 심각성의 다른 형태의 성폭력, 강제 불임 시술, 보편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종적 이유에 따른 박해, 강제 실종,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고의로 큰 고통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포함된다.

이 7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또한 캐나다가 2015년 진실화해위원회(TRC)가 제시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PPT는 정부가 기숙학교 생존자와 희생자, MMIWG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유지하며,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개혁하고,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해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재판관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후, 국가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는 가해자를 조사, 기소 및 처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하며, 재발 방지를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

나쿠셋은 우리가 제시한 권고 사항들을 캐나다가 실제로 읽고 시행해 주기를 바라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건 캐나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지난 5월에 PPT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캐나다 측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전달한 후에도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