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 아기 웃음 사라지면 다같이 침몰한다”

정시행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기업과 학계가 참여한 ‘2100년 한국 합계출산율 2.1명 회복, 인구 3000만 사수’ 캠페인을 이끄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서울 삼성동 본사 집무실에서 직원 자녀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품에 안은 아기는 이 회사의 무제한 난임 시술 지원 정책으로 태어난 태준(1세)군. 양 옆엔 육아휴직 중인 남성 직원의 아들 건호(3·왼쪽)군과 육아기 재택근무 중인 여성 직원의 딸 윤슬(3)양이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인생의 지극한 행복이다. 그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태초의 나로 돌아가 다시 커보는 일. 내가 밟아보지 못한 길을 아이가 걸어갈 때 손잡아주는 일. 마침내, 내가 살아보지 못할 미래로 홀로 들어가는 모습을 아득히 지켜보는 일.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힘들고 두려운 일, 미루고 포기해야 할 일이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소멸하는 이 나라에서, 그 깊은 행복을 찾는 일은 육아지원금 몇 푼과 정치인의 상투적 말잔치에 뒤덮였다. 저출산은 지겨운 난제이자 조소의 대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나요. 향후 3~4년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은 미래가 없어요. 인구 문제를 거대 담론이 아니라 모두가 ‘내 문제’로 인식하게 해야 해요.”

김종훈(77) 한미글로벌 회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는 건설사업관리(PM), 프리콘(pre-construction) 분야의 세계적 기업 한미글로벌을 1996년 창립해 30년간 키워왔다.

프리콘은 설계·자재 조달·시공·유지 등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와 리스크를 사전 관리, 발주처의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 건축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국내에 이 기술을 처음 도입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롯데월드타워, 반도체 공장과 원자력 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수천 개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그런 김 회장이 본업과 무관해 보이는 저출산 문제에 뛰어든 게 2000년대 초반이다. 신문에 기고하고 ‘자녀 넷 낳기’ 운동을 벌였다. 저출산이 국가 이슈로 떠오르기 전이다.

2022년엔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을 출범시켰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대, 서울은 0.5명대로 곤두박질쳐 세계를 경악시킨 바로 그해다.

회장을 맡은 그가 직접 국내외 전문가를 모으고 기업들을 설득해 자금을 모았다. “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민간이 나라를 구하자”는 호소였다. 지난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그를 만났다.

‘출산율 반등’ 착시에 속지 말아야

“작년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100년 인구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125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15%에 불과한 753만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어요. 현 서울 인구(928만명)보다도 적죠. 생산 가능 인구는 3502만명에서 291만명으로 급감하고요. 이게 말이 돼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계 인구 석학들이 ‘중세 흑사병 수준’ ‘인구학적 자살’ 이라고 했지요.

“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출산은 한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늘 듣던 이야기’가 되다 보니 관심이 식고 피로감까지 낳고 있어요.”

▲ 세계적인 인구 석학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2006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해 충격을 안겼다. 2023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걸 물려줄 다음 세대를 잃었다”고 말했다. /전기병 기자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던데요.

“2023년 0.72명까지 내려갔다가 2025년 0.8명이 됐죠. 올해 0.9명대도 기대된다고 하더군요. 몇 년간 정부와 기업이 저출산 극복 정책을 집중한 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990년대생들이 결혼·출산 적령기에 접어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출산이 몰린 이연(移延) 효과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개선이 아닌 일시적 반등일 뿐인데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안심할 일이 아니군요.

“선진국 기준 대체출산율, 즉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에요. 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가임 여성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태어나는 아이의 절대적인 수가 늘기 어렵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25만여명으로 여전히 역대 최저권이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0.8명에서 0.9명이 된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 합계출산율이 몇 명쯤 되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최소 1.5명은 돼야죠. 그래야 ‘인구 감소 속도가 줄어들었다’ ‘다음 단계에 희망을 걸어보자’고 할 수 있어요. 합계출산율 1.14명인 일본도 ‘1.4명까지 올리자’ ‘인구 1억명을 사수하자’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내걸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공식 목표치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출산율이나 인구에 관한 공식 목표가 없나요?

“없어요.”

-(찾아보고)정말이네요. 몰랐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이 흐려지는 겁니다.”

자녀 둘, 손주 넷을 둔 70대의 중견기업 회장 입에서 인구 관련 통계 수치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크지 않은 집무실엔 저출산 대책 자료가 잔뜩 쌓여 있었다. 복도엔 ‘기업이 인구 위기 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편액이 걸려 있다. 그는 “기업인이 NGO(비정부기구)처럼 딴짓 한다고 욕먹어도 할 말 없다”며 웃었다.

-AI 시대에도 한 국가의 인구가 여전히 중요합니까?

“요즘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니 저출산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학자들은 ‘한국은 발버둥 쳐 봤자 이미 끝이다, AI 시대에 적응하자’고도 하고요. 소위 인구 소멸 적응론자들이죠. AI와 결합한 생산 능력이 확장 가능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변화시킬 순 있어도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죠. AI가 연금·복지·의료·농업·국방 같은 국가 시스템을 대신 끌어갈 수 있습니까? 인구는 AI 시대에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예요.”

▲ 건축 엔지니어 출신인 김종훈 회장은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대체하지 못 한다"면서 "AI 시대의 인구 소멸 적응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적응론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적응이란 건 생산 인구가 100에서 70~80으로 줄었을 때 부족분을 피지컬 AI나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100에서 7~8로 쪼그라든 나라에서 무슨 적응을 해요?”

-건설 분야도 저출산 영향을 많이 받나요.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오래전부터 느꼈어요. 연구·개발 인력도 부족하고요.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 힘든 업종은 더 피하죠.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도 관리 감독자와 명확한 소통이 힘듭니다. 부실 공사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죠. 제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에 충격받고 선진 건설 관리 기업을 세웠는데, 다시 이런 국가 위기에 부닥치다니….”

-그런 절박함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뛰어든 겁니까.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 분야에서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한 업종 살자고 벌이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인구 소멸로 노동력과 소비 시장이 줄고 국가 필수 기능이 멈추는데 어떤 사업이 비전 있겠습니까? 모든 기업이 저출산 위기의 당사자예요.”

저출산은 ‘불행하다’는 강력한 증거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출산은 철저히 자신의 행복에 관한 일입니다. 구조적 저출산은 한국이 불행한 나라라는 뜻이고요.”

-왜 불행할까요.

“청년 세대가 처한 초경쟁 사회, 미래 불안 때문이죠. 주거 불안, 과중한 사교육비, 끝없는 경쟁 풍토 속에서 ‘나 혼자 살기도 벅차니 자녀는 키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굳어졌죠. 여성에겐 경력 단절과 승진 누락이란 제약이 더해집니다. 사랑과 행복의 영역이었던 결혼과 출산이 실질적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 된 거예요. ‘고위험 행복’이자 ‘생존의 위협’이 된 출산 대신 취미·여행과 SNS 같은 ‘작은 행복’에 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글 5만여 건을 분석했다. 결혼에 대해선 ‘슬픔(32%)’과 ‘공포(25%)’ 등 부정적 감정이 압도적이었다. 출산 게시글에서도 ‘혐오(24%)’와 ‘공포(21%)’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해 ‘혐오’가 1위라는 게 놀랍더군요.

“제도와 상관없이 육아를 가치 없는 일로 보는 적대적 인식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맘충·노키즈존처럼 양육자와 아동에 대한 배제 문화, 그리고 직장에서 배려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피로감이 ‘육아 혐오’란 극단적 감정으로 표출된 거지요.”

-육아 휴직과 유연 근무제가 뿌리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연구원의 ‘2026 인구 위기 대응 우수 기업 평가’를 보니,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35%에 실제 이용자가 한 명도 없더군요. 제도가 있어도 조직 문화가 뒷받침 안 되면 소용없어요. 육아휴직도 법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여전히 중소·중견 기업에선 굉장히 어렵거든요. 썼다간 거의 불이익을 당하죠.”

-공무원·대기업에서나 가능하군요.

“출산의 ‘계층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모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것만이 해법이에요. 일회성 지원금보다 매일의 근무 방식을 바꿔주는 것, 아이를 키우다 언제든 직장에 돌아올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들을 ‘국가출산영웅’으로

-이 회사 임직원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면서요.

“회사 창립 때부터 내건 정책입니다. 입사 지원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지원자의 부모까지 ‘아이 넷을 낳겠다’는 서약을 해야 채용했어요. 나중에 말이 좀 나와서 서약서 받는 건 그만뒀지만…(웃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난임 직원에겐 아이 생길 때까지 시술을 무제한 지원해요. 아이 낳을 때마다 순금 1돈짜리 ‘국가출산영웅’ 감사패를 줍니다. 셋 낳으면 승진 연한·고과에 상관없이 특진시키고, 넷 낳으면 육아도우미를 보내줘요. 육아휴직 후에도 2년간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모든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합니다. 비혼 출산과 입양에도 똑같아요.”

-국가출산영웅이요?

“국가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아이 낳는 여성이 영웅이죠.”

▲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을 세운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아이 낳은 직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기업 입장에선 육아기 직원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생산성은 잠시 떨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나라 구하는 일에 생산성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기업의 미션은 그저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성원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번영시킬 책임이 있어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육아 정책을 잘 갖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글로벌은 30년간 파격적 출산 복지를 확대했고 자산이 400배, 매출은 100배 가까이 성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 특유의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대기업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경험을 협력사와 업계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을 심화시킨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있다면요.

“유교·가부장적 가족 문화의 폐해가 크다고 봐요. 유교 문화권인 한국·일본·싱가포르가 세계 출산율 꼴찌잖아요. 출산과 육아를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만 보죠. 엄마 아빠 모두 일하며 함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도 큰 걸림돌이죠. 비혼 출산 비율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결혼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출산이 쉬워집니다.”

우린 그래도 바꿀 수 있다

한국의 초(超)저출산은 정부의 오랜 오판과 부실 정책의 합작품이다. 1962년부터 초강력 산아제한을 펼친 결과 1983년 합계출산율 2.1명이 깨지며 공식적인 저출산국이 됐다. 그런데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같은 구호와 다자녀 페널티가 10여 년 더 이어졌다.

1996년 합계출산율 1.5명대가 되자 산아 제한 정책은 폐기했지만 이후 10년간 인구 대책에 손을 놨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20년간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총 390조원이다.

-천문학적 예산에도 2024년 인구 비상사태를 맞았습니다.

“온갖 정책에 다 ‘저출산’을 갖다 붙여 그렇지, 출산·보육에 직접 지원된 예산은 20조원밖에 안 돼요. GDP 대비 1.5%, OECD 평균(2.29%)보다도 낮아요. 돈을 많이 쓴 게 아니에요. 또 2021년 감사 결과를 보니 정부 저출산 정책이 무려 3000가지나 되더군요. 가짓수가 많다는 건 그냥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김종훈 회장은 각계 인사와 힘을 합쳐 '2100년 합계출산율 2.1명 회복, 인구 3000만명 사수'라는 인구 비전을 내놨다. 그는 "초저출산이지만 일부러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방향성이 명확해진다"고 했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요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때 저출산 정책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에게 공개 제안했습니다. 인구 전담 부처 설치, 특별 회계 신설, 청년·신혼부부에게 파격적 주거 지원 등…. 하지만 별 관심 없더군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조선일보와 함께 후보자 620명 공약을 전수 분석했어요. 그런데 후보들이 ‘인구 감소·고령화가 심각하다’면서도 60%가 관련 공약을 단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소멸 위기인 지방일수록 공약이 적더군요.”

-왜 정치인들이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안 다룰까요.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한 세대가 걸리지만, 정치권 의사 결정은 4~5년 선거 주기에 묶여 있어요. 저항이 따르는 노동·복지·교육 분야 구조 개혁 대신 당장 생색 내기 쉬운 현금성 지원 위주로 정책이 쏠리는 겁니다.”

-정부·지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꼽는다면요.

“단일 지자체 단위의 인구 뺏어오기 식 제로섬(zero-sum) 경쟁입니다. 옆 도시의 청년 인구를 데려오는 것으로 지역 성과를 포장하는 정책은 국가 전체 인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합니다.”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인구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지난해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2100년 인구 3000만명 유지, 합계출산율 2.1명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청년 고용률 46%에서 90%로, 여성 고용률은 55%에서 80%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도 33%에서 100%로 늘리자고 제안했고요. 나라 잃은 시절 독립운동했던 민족대표 33인처럼 선언하려고 했는데, 각계에서 모이다 보니 54인이 됐어요.”

-출산율 2.1명,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선 요원하지요. 하지만 지레 목표를 낮추기보단,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도전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도 있어요.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도 초과 달성해온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움직인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겁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