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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시체류자 관리 ‘구멍’··· “출국 여부도 추적해야”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8-31 12:57

전문가 “전체 인구의 3~4%까지 낮춰야”



캐나다가 임시체류자 수를 추가로 줄이는 동시에, 이들의 출국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C.D. 하우 연구소(C.D. Howe Institute)의 이민 목표위원회를 이끄는 파리사 마흐부비는 캐나다의 임시체류자 관리 체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회에는 제이슨 케니 전 이민부 장관과 이민 분야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연례 이민 수준 협의를 앞두고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급격한 이민 증가로 주택 부족과 사회서비스 과부하 등 문제가 심화하자 약 2년 전부터 유학생과 임시근로자를 포함한 임시체류자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마흐부비는 임시체류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실제로 언제 출국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발급된 비자 수나 매년 얼마나 많은 비자가 갱신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며 “이는 비영주권자 전체 규모를 줄이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학허가나 취업허가가 만료된 뒤 실제로 출국한 사람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허가가 만료되면 당연히 출국할 것이라고 가정할 뿐, 실제 출국 여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6월 30일 기준 캐나다에는 유학허가 소지자가 약 63만2000명, 임시 취업허가 소지자가 약 150만 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에는 유학생이 100만 명을 넘었고 임시근로자는 약 120만 명이었다.

실제로 신규 유입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올해 1~6월 캐나다에 새로 입국한 국제학생은 2만2410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의 12만4930명에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새로 입국한 임시근로자도 9만8130명으로, 2024년 24만4985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임시체류자 비중을 2027년 말까지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흐부비는 5%를 목표치라기보다 상한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평균 수준을 고려하면 비영주권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3~4%까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미셸 렘펠 가너 보수당 이민 비평가도 카니 총리가 이민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렘펠 가너는 임시·영주 이민 규모 모두 캐나다가 신규 이민자와 기존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 여러 지역에서 일자리 위기와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캐나다에 온 사람에게도,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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