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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벌가 33% 분할은 이례적

김은경·이민경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7-24 15:09

파기환송심 “노소영 몫 9440억”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앞선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3808억원보다는 4300억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 보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상당히 인정한 금액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노 관장이 30년 이상 최 회장의 아내로서 가사·양육을 부담하며 최 회장 경영 성과나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SK㈜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 약 1297만주를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측에 준 비자금 300억원과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 측에 전달됐다 해도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재산상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과거 친척들에게 증여한 주식 등 1조1116억원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는 종전 2심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주식 가치가 상승한 데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면서도,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해 최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고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에도 참여해 주식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2조761억원)과 부동산·예금(8238억원)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이 중 33.3%에서 노 관장이 보유한 200여억원을 제외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노태우 비자금’이나 ‘대통령의 딸’이라는 배경을 배제하더라도 노 관장이 재산 중 3분의 1은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SK㈜ 주식은 경영권과 연결된 만큼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재산 분할액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벌가 이혼서 ‘3분의 1’은 이례적

이번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경우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하느냐였다. 2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올해는 주당 80만원 안팎까지 올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주가를 기준으로 분할 재산을 계산했다.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오른 주가까지 옛 배우자와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최·노 두 사람의 이혼은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 상승을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했다. 애초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 기여분과 최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 재산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왔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주식의 가치가 재판 도중 크게 올랐는데 그 이익을 최 회장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을 3분의 1로 산정했다.

법원은 최근 20~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금을 정할 때 전업주부에게도 50% 안팎의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벌가 이혼에서는 여성 배우자 몫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벌 오너 일가가 상속·증여받은 회사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노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두 사람의 이혼 분쟁은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 2019년 맞소송을 내며 SK㈜ 주식 등의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이날 판결이 있었다”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사실상 부부 관계가 깨진 건 20년이 넘었다는 주장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건을 돈과 로맨스, 부패와 배신이 얽힌 실제 한국판 드라마 같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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