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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인력 투자’ 승부수··· 적자는 제자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4-28 15:19

2030년까지 최대 10만 명 기술 인력 확보
재정 여력 늘었지만··· 균형 재정 여전히 과제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다수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봄 경제 업데이트에서 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전망에서는 적자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재정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 적자는 2025년 예산 당시 전망보다 114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완만한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6~27 회계연도 적자는 653억 달러로, 기존 전망치(654억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총 167쪽 분량의 ‘Canada Strong For All’ 보고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변동성 속에서 카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를 강조했음에도, 생활비 부담 완화와 관련한 신규 정책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순증 지출은 375억 달러, 기존 발표 정책까지 포함하면 총 545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캐나다는 회복력이 있으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숙련 기술 인력·스포츠 투자 확대

핵심 정책은 숙련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전국 단위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30~31년까지 8만~10만 명의 신규 기술 인력을 양성·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 건설과 대형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Team Canada Strong’ 계획 아래 5년간 59억 달러를 투입해 임금 보조, 도제 훈련 지원, 이동성 세액공제, 교육 보너스, 기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부펀드 조성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직원 소유 신탁(ESOT)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스포츠 분야에도 7억5500만 달러를 투자해 ‘생활체육부터 엘리트 스포츠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향후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지만 구체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위 투자 기관 설립에 1억380만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작전 ‘UNIFIER’에 20억 달러를 배정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은 제한적

생활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많지 않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식료품 지원 확대, 유류세 한시 인하, NSF(잔액 부족 수수료) 상한제 등을 재차 강조했다.

새롭게 포함된 조치는 캐나다연금(CPP) 보험료율을 2027년부터 9.9%에서 9.5%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연소득 7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연간 약 133달러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 정책으로는 RRSP를 활용한 주택구입자 플랜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자 감소 ‘반짝 효과’··· 부채 부담↑ 

경제학자들은 유가 상승 등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됐음에도, 정부가 추가 재원을 대부분 지출 확대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가을 예산은 2025~26년 적자를 783억 달러로 전망했으나,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669억 달러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5년간 적자는 2030~31년에도 532억 달러 수준으로, 균형 재정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다.

재정 연구기관의 무스타파 아스카리는 “적자 경로는 예산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 Canada의 프레드 오리어던도 2030년까지 부채 이자 비용이 8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업데이트가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샴페인 장관 역시 “2028~29년까지 일상 운영 지출과 세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수 정부를 확보한 자유당은 이번 재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자유당 정부가 적자를 두 배로 늘렸다”고 비판했고, 블록퀘벡당과 NDP도 각각 “보여주기식 정책”, “생활비 위기 대응 실패”라고 지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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