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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정부···3년 내, 정규직 공무원 1만2000명 이상 감원한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3-23 10:38

각 기관·부처 잇따른 감원 계획 내놔
전국 노조, 우려 표명하고 나서

▲ /Getty Images Bank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이 향후 3년 동안 1만200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이 카니 정부의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을 담은 2026~27년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캐나다 재무부 사무국(TBCS) 롤라 살렘 대변인은 각 부처에 2028~29 회계연도까지 회계연도별 절감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절감액을 달성하는 방법, 정규직 환산 인력 감축 규모, 그리고 지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치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에는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PSPC)의 1793개 일자리, 캐나다 통계청(SC)의 900개 일자리, 캐나다 보건부(HC)의 942개 일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안은 예산 검토가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부서는 서비스를 간소화하거나 운영을 현대화하겠다는 모호한 약속만 내놓았다. 또한 다른 부서들은 아직 절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감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기관 및 부처도 많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디지털 서비스세 및 소비자 탄소 가격 책정을 담당했던 부서처럼 정부 우선순위와 더는 관련이 없는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는 핵심이 아닌 연구 활동을 줄이고, 실험실 서비스를 통합하여 필수적인 검사에 집중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개선 필요성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애완동물 거래와 관련한 건강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세차 시설을 폐쇄하고, 더는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는 저탄소 경제 기금을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캐나다 농림식품부(AFC)는 농업 기후 솔루션 리빙랩 프로그램과 같은 핵심 임무에서 벗어난 일부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DND)와 캐나다군(CAF)은 수명이 다해가거나 유지비가 증가해 더는 작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기종을 퇴역시키고, 활용도가 낮은 잉여 자산은 매각하거나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캐나다 공동 서비스부(SSC), 법무부(DJ), 공공 안전부(PSC) 등 여러 부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거나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와 기관의 잇따른 발표에 데이비드 맥러플린 전 거버넌스 연구소 소장 겸 CEO는 “해당 계획들이 예산 검토의 영향에 대한 대략적인 투명성은 제공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세부 사항은 재무부(DF)나 재무위원회(TB)가 발표하는 별도의 문서나 야당의 질문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러플린은 또한 “현재로서는, 이 단계에서는 특정 사람들, 특정 인구 집단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실제적인 영향이 무엇일지 알 수 없다”며 “이는 상세한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노조연합들은 계획된 감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맹(PSAC) 샤론 데수사 전국 회장은 “이번 감원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공격이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앰으로써 정부는 캐나다 국민이 의존하는 바로 그 프로그램들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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