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최대 7만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C주 정부는 사생활 이미지 도용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BC주는 2024년부터 사생활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18일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은 해당 법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최대 7만5000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5000달러 한도보다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샤르마는 이러한 증액이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은 BC주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피해자들이 주 법원에서 최대 3만5000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BC주 대법원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민사분쟁조정위원회(CRT)에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장기간의 법정 절차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샤르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협박하거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아주 쉽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24시간 언제든 휴대전화로 CRT에 접속하여 해당 이미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CRT 구성원들의 자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샤르마는 “그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았다”며 “해당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CRT는 389건의 사건을 해결했으며, 97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이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샤르마는 이 법안이 연방 형법 및 보석 제도 개혁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친밀한 이미지 보호법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젠 그레이엄 국장 또한 서면 성명을 통해 “우리는 주 전역의 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며 부모, 보호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사생활 이미지 보호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그 운영 방식을 알려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쉽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삭제 명령 및 보상에 대한 강제 집행 메커니즘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며 “BC 주민들은 이 법안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러한 모든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