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국, 상호 방위 협정 체결했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와 한국이 새로운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강대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중견국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지난 10월 협상이 마무리된 후, 양국은 25일 군사 기밀, 국방 정보의 교환 및 보호와 관련된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10월, 오타와는 이 협정이 국방 조달 및 산업 안보에서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회담에서 양국은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갱신하고, 양국 군사력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포함한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카니는 중견국들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대국들이 소국을 예속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 기업 한화해양이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TKMS와 캐나다에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공급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체결되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잠수함 자체를 넘어 산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 독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차량 생산 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수당 국방 담당 비평가인 제임스 베잔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캐나다군의 작전 능력과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베잔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유당 정부가 우리 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하는 것”이라며, “카니 총재는 취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말은 바꿨을지 몰라도 우리 군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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