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의 한 판사가 강도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무기징역형에 처해 ‘위험 범죄자’로 지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위험 범죄자 지정은 일반적으로 폭력 범죄자나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 측 변호인단은 강도, 가석방 위반, 수감 중 폭행 등 30년의 범죄 전력이 있는 크리스토퍼 프로콥추크가 2021년 BC주 써리에서 발생한 강도 미수 혐의에 관해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요일 온라인에 게시된 바바라 노렐 판사의 판결문에는 프로콥추크의 범죄 전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가 체포되도록 강도 현장에 고의로 지문을 남긴 행위와 창문을 깨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검찰이 프로콥추크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며, “대중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검찰이 그를 위험한 범죄자로 선언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그가 향후 범죄로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피해(psychological damage’는 그러한 지정이 필요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신 판사는 프로콥추크가 장기 복역 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미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고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남은 형기는 2년 13일이다.

BC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프로콥추크의 범죄 기록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그는 16세의 나이에 여러 건의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에서는 머물 곳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노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프로콥추크는 2007년 BC주 테라스에서 저지른 주거침입, 절도와 기타 범죄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범죄들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렐은 “프로콥추크 씨는 형을 선고받고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고 밝혔다”며 “그는 지문이 남을 것을 알고 일부러 대부분의 범행에서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적었다.

최근 그가 저지른 신용조합 강도 미수 사건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노렐은 이를 노숙자의 ‘절박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노렐은 2021년 체포 당시 영상을 묘사하며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즉시 항복하고 땅에 엎드렸다”며 “최근 범행은 단순히 감옥에 다시 가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그녀는 검찰이 프로콥추크가 앞으로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노렐 판사는 프로콥추크가 수년에 걸쳐 저지른 여러 건의 은행 강도 사건이 명백한 폭력적 위협이나 피해 은행 직원에 대한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지역 사회에서 그를 통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