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수국적 ‘65세→50세’ 본격 추진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9일 서울청사에서 2026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이하 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경제·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협 청장은 19일(한국시간)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6년도 업무 추진계획에서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며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서든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합당한 보호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 동포청은 복수국적 연령 하향이 인구 위기와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한국에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시켜, 경제·사회적 유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은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동포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포청 연구에 따르면, 복수국적 연령을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2044년 생산 유발 효과가 6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확대

김경협 청장은 복수국적 하향 조정을 비롯한 핵심민원 해소 추진과 함께 ▲’동포 DB’ 구축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디지털 기반 ‘동포 DB’를 구축해 재외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재외선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투표 시간·기간 확대를 추진하며, 전 세계 1400여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도 강화된다.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고,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과 국내외 동포간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동포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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