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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광객 ESTA 심사 강화··· SNS 5년치 훑어본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2-10 12:43

한국 등 40여국 대상··· “방대한 개인 정보 목록 요구”
앞으로 미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5년 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 방문객에게 5년 치 소셜미디어(SNS)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호주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돼 있는 40여국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게재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기 관광객에게도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CBP는 연방 관보에 제출한 문서에서 ESTA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10년 간의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출생지, 지문·홍채 같은 생체 정보 등 방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수수료 40달러(약 5만8000원)를 내고 이메일·자택 주소,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등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향후 60일 동안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남용과 불법 체류를 막고, 국경 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 외에 추가로 250달러의 ‘무결성 수수료(integrity fee)’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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