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도박 규제 강화해 돈세탁 잡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BC주가 만성적인 돈세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도박 규제를 강화한다.

BC 정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내년 4월 13일부터 불법 자금세탁과 사기 등의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도박관리법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 규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돈세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로, 온라인 도박을 비롯한 신기술의 등장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다.

핵심 권고사항에는 ▲독립적 도박 규제기관 설립 ▲규제기관과 BC주 복권공사(BCLC)의 역할 분리 명확화 ▲기준 중심의 규제 모델 도입 ▲규제기관에 돈세탁 방지 책임 부여 ▲장관 승인 없이도 규제기관이 BCLC에 직접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도박정책집행국(GPEB)은 독립된 도박규제기관으로 전환되며, BCLC가 운영·관리하는 도박, 자선 도박, 경마 산업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업무를 맡는다. 총괄관리자가 도박 및 경마 분야 규정을 직접 제정하고 집행하게 되면서, 도박 예방과 불법 행위 감시 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카지노뿐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돈세탁 가능성까지 폭넓게 관리하도록 구조가 바뀐다.

또한 새 독립기관은 도박 피해자를 지원하는 ‘Gambling Support BC’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한다.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의 기존 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필요 시 확대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새 법과 함께 내년 4월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15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던 도박 업계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물가 상승과 규제 비용 증가를 반영해 등록·면허 수수료가 조정됐고, 최근 빠르게 성장한 BCLC 온라인 플랫폼 ‘PlayNow.com’을 위한 새로운 수수료 분류도 신설됐다.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시설이나 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냈지만, 앞으로는 수익이 적은 조직은 더 적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시설은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뀐다. 이는 공정성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니나 크리거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BC주는 돈세탁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새 법은 독립적 도박관리기관이 범죄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BC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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