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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전력 송전선 법안, 논란 속 통과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1-20 11:53

야당 모두 반발··· “투명성 부족·필요성 의문”
일부 환영도··· 퍼스트 네이션 프로젝트 지지



BC 주정부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한 수십억 달러 규모 송전선 법안이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0일 주의회에서 가결되며, 북부 전력망 확충 계획이 본격화됐다.

BC 주의회는 20일, 프린스조지에서 테라스까지 이어지는 전력 공급량을 두 배로 끌어올리는 ‘31호 법안(2025 에너지 법률 개정안)’을 3독회에서 가결했다. 총사업비 60억 달러가 투입되는 노스코스트 송전선 프로젝트는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고 공언한 핵심 사업으로, 북부 지역 전력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해당 송전선이 핵심 광물 개발과 LNG 터미널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북부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송전 인프라는 청정 경제 성장을 이끌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정부가 최근 발표한 ‘룩 웨스트(Look West) 일자리 전략’의 주축으로도 꼽힌다.

노스코스트 송전선은 마크 카니 총리가 신속 허가 검토 대상으로 지정한 대형 사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캐나다 인프라은행은 BC하이드로에 1억4000만 달러를 대출하기로 했으며, BC하이드로 샬럿 미사 사장은 “BC 차세대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BC보수당은 ‘상정 연기안(hoist motion)’을 제출해 최소 6개월 이상 심의를 늦추려 했으나 부결됐다. 존 러스태드 당대표는 정부가 송전선 건설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NDP는 송전선 건설에는 환호하면서 정작 그 전력이 투입될 산업 프로젝트들은 막아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BC녹색당 의원 2명(제레미 발레리오트·롭 보터렐)은 전력 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공공 감시 장치 강화를 위한 수정안을 기대하며 3독 이전까지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수정안이 모두 무산되자 결국 반대표로 돌아섰다.

발레리오트 의원은 “BC 주민들이 이 주의 청정 에너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면서도 “송전선 사업이 LNG 산업을 위한 공공 보조금으로 전락했고, 주정부가 주장하는 청정에너지 미래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송전선 예정 경로에 위치한 여러 퍼스트 네이션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발레리오트 의원은 “31호 법안 통과로 정부는 독립적 감독 없이도 로비나 산업계 영향력에 따라 전력 배분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니스가 네이션과 이들과 협력하는 K'uul Power 등 일부 원주민 공동체는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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