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존 줄이는 캐나다, 州 무역장벽 걷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Government Flickr

캐나다의 모든 주(州) 간 교역 장벽이 완화되면서, BC주 기업들이 캐나다 전역에 더 수월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도 캐나다산 제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9일 BC정부는 성명을 통해, 17일 캐나다의 모든 주·준주와 연방 정부가 ‘캐나다 상호 인정 협정(Canadia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공동서명함으로써 국내 무역 및 노동력 이동에 대한 장벽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캐나다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협력할 때 가장 강해진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모든 캐나다인에게 더 나은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시행되면, 캐나다 기업들은 자국 상품을 전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14개 주·준주별 수천 가지 규정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BC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전국에서 판매하기 전 추가 검사, 인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 이 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은 명확히 표시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식품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에 적용되며, 오는 12월부터 발효된다. 제조 원자재와 건강 기술부터 의류, 장난감, 산업용 제품, 타이어, 차량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 상품이 포함되면서, 이를 통해 기업은 성장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BC 정부에 따르면 협정을 통해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7.9%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 지연을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비 칼론 BC주 일자리·경제성장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BC주 기업들이 캐나다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이번 협정을 반겼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CFIB)는 성명에서 “중소 기업과 캐나다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아온 국내 교역 장벽이 마침내 허물게 되면서, 기업들을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가 현재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다음 단계로, 서비스, 식품 주류 등의 교역 장벽도 허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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