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제가 캐나다 경제 발목 잡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 시스템이 캐나다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캐나다 보험국(IBC)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손해보험(P&C) 부문의 규제 준수 비용은 2022년 이후 81% 급증했다. 2024년 총 비용은 7억5300만 달러로, 2022년 4억16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 비용은 올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의 약 4분의 3은 내부 노동 비용으로 발생했으며, 규제 압력 증가로 정규직 직원 수도 2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 보고서에서도 2019~2024년 사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관련 규제로 인한 번거로움이 증가했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58%에 달했다.

IBC의 셀레스테 파워 회장은 “캐나다가 낮은 생산성 문제에 직면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규제 시스템을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CD 하우 연구소(C.D. Howe Institute)의 조사도 인용했는데, 금융 부문에서 규제 준수 관련 노동 비용 비중이 2019년 16%에서 2024년 22%로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규제 기관이 안정성과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혁신과 경쟁을 희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이 국제적 동향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2021년 연방 규제 요건이 37%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GDP 성장률은 1.7% 감소, 고용 성장률은 1.3% 둔화한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캐나다는 정부 규제 부담 38위, 노동자 이동 유연성 54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순위는 1위에 가까울수록 좋은 평가다.

파워 회장은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이 규제 부담을 줄이는 등 감독 체계를 현대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변화하지 않으면 더욱 뒤처질 위험이 있다”며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규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IBC는 규제 기관의 목표를 경쟁과 혁신 촉진으로 재조정하고, 연방·주 규제 간 조화를 이루며, 자본 규칙을 업데이트해 인프라 투자 등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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