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보험 도입 후 절감 효과··· 부작용도

▲/Getty Images Bank
BC주 운전자들의 ICBC 자동차
보험 기본 요금(basic auto insurance rates)이 최소 1년 반 동안 동결될 전망이다.
BC 정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ICBC 보험 기본 요금이 오는 2027년 봄까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BC주는 ICBC 기본 보험료를 7년 연속 동결하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ICBC 재정 분석 결과 2026-27 회계연도까지 기본 자동차 보험 요금에 변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BC 공익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에 요금 변경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잠재적인 요금 변경 신청 시점도 2026년 말로 연기됐다.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 겸
ICBC 담당 장관은 “기본 보험료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접근 가능한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와 회복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ICBC는 2021년 5월 ‘케어 강화 보험 서비스(Enhanced
Care)’ 시스템을 도입하며 기존 책임 기반(tort) 보험에서 무과실 책임보험(no-fault) 구조로 전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 보험료는
약 28%, 평균 496달러 인하됐다. 법적 소송 비용 절감과 보상 체계 개편이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케어 강화 보험 서비스’ 시스템
도입 후 ICBC는 5차례에 걸쳐 운전자에게 총 640달러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만, 사고 책임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보험 구조에서는 개인이
법적 대응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장기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제이슨 맥대니얼 ICBC 임시
CEO 겸 사장은 “보험료가 안정됨에 따라 고객 경험 향상과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BC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 자동차
보험사로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요금과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CBC는 올해 봄 사용량 기반(usage-based) 할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연간 1만5000km 미만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선택적 보험료에 대해 10~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할인액은 1년 단위 보험 기간 동안의 주행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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