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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포스트 노조 업무 복귀 명령 “위헌 아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0-23 11:24

산업관계위, 노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계 “정부가 개입해 파업 강제 종료”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CIRB)가 캐나다포스트 노동 조합(CUPW)이 제기한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스티브 매키넌 연방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제107조에 따라 CIRB에 우정공사 노조의 파업을 종료하고 분쟁 중재를 맡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CUPW는 정부가 제107조를 근거로 파업을 강제 종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의 헌장상 파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CIRB는 판결문에서 파업권이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제107조의 사용이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장관의 파업 중단 명령을 심사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한 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폴 모이스트 위원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법 제107조의 적용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른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와 공론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107조를 이용했다”며 “이 조항에 근거한 명령은 노동자의 실질적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CUPW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에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를 신청했으며,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CIRB는 해당 결정이 8월 13일 내려졌으며, 번역 작업이 완료된 후 목요일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제107조가 정부의 노사 분쟁 개입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 조항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하고, 연방 규제 산업 내 사용자들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게 만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1984년 도입된 노동법 제107조는 과거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자유당 정부가 여러 차례 활용해왔다. 과거 패티 하이두 당시 노동부 장관이 에어캐나다 승무원 파업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를 종료하도록 명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캐나다의 두 대형 철도 회사, 몬트리올 및 밴쿠버 항만, 그리고 캐나다포스트 노사 분쟁에서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개입한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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