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자리 빼앗는 외노자 제도? “진실은 이렇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최근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이 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TFWP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제한하고, 저임금 근로자 채용 비율을 전체 직원의 20%에서 10%로 낮췄으며, 최대 근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겐 여전히 TFWP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제도라는 입장이다.

CFIB의 댄 켈리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TFWP를 활용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기업 내 캐나다인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캐나다인이 기피하는 직무를 채우기 위해 TFWP가 필요한 기업을 비난한다고 해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 고용시장의 독?

CFIB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TFWP와 관련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오해를 반박했다.

첫째,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중독됐다’는 인식이다. CFIB는 TFWP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 전체 노동력의 1% 미만이고 숙련 인력 부족은 기업 성장의 두 번째로 큰 제약 요인(42%)이라고 지적하며, “소규모 사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편의가 아닌 인력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캐나다인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승인을 받아야 한다. CFIB 조사에 따르면 TFWP 규제 강화 이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의 20%는 폐업 위험에 놓였고, 24%는 영업시간을 단축했으며, 52%는 주문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오히려 규제 강화가 캐나다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는 값싼 노동력’이라는 인식이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행정비, 채용 수수료, 건강보험, 주거비, 항공료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85%가 캐나다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3.5%만이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TFWP가 사회복지를 잠식한다’는 주장에 CFIB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식품, 건설, 보육, 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캐나다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FIB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76%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TFWP가 근로자 학대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CFIB는 “대다수 고용주가 직원들을 성실히 대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호 장치도 강력하다”고 일축했다. 캐나다 노동법과 ESDC의 고용주 준수체계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ESDC 조사에 따르면 90%의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WP, 현실 반영한 접근 필요

이에 CFIB는 정부에 ▲TFWP의 근본 취지 유지 및 허위정보 확산 차단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항 적용 ▲저숙련 근로자에게 영주권 전환 경로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제도 개정 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권고했다.

CFIB의 크리스티나 산티니 국가정책국장은 “TFWP는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인을 대체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으며, 고용주가 직무를 채우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비용이 상당히 많다”며 “단순히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소규모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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