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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립 치과보험, 자격 오류로 7만 명 ‘부적격’ 판정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0-22 09:36

정부 “24일 이전 진료, 환급 의무는 없어”
캐나다 공립 치과보험(CDCP) 가입자 일부가 자격 심사 오류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보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공립 치과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1%가 자격이 없거나 본인 부담금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는 일부 신청자의 소득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자격이 잘못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약 7만 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2만8000명은 이미 10월 3일 기준으로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해당 가입자들에게 통보를 시작했으며, 10월 24일 이전에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차액이나 정부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또 “CDCP 관련 안내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y Service Canada Account·MSCA)’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한편 공립 치과보험은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보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공립 치과보험에는 약 550만 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 중 300만 명 이상이 이미 진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 1인당 연평균 약 800달러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치과의사협회(CDA)는 지난 7월 제도상의 허점이 적시에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일부 고용주가 직원들이 CDCP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직장 치과 보험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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