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교통사고 장기 부상자도 적용

▲/BC Government Flickr
BC 정부가 중병이나 중상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최대 27주까지 무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기준법을 개정해 중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직장 복귀에 대한 불안
없이 필요한 시간 동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비 수상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와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은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도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BC주 고용기준법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중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직장 복귀가 보장되는 장기 휴가 규정이 없다.
장기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근로자는 BC주 인권법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고용기준법에도 포함시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보호 대상은 고용기준법 적용 근로자 중 심각한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최소 1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다. 휴가는 연속적으로 한 번만 사용할 필요 없이 여러 차례 나눠 쓸 수
있어, 화학요법(chemotherapy) 등 장기 치료를
받거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이 발병 간격이 있는 질병을 앓는 근로자도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BC에서 매년 3만1000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근로자가 회복돼 직장에 복귀할 준비가 됐다는 의료진 확인을 받을 경우에만 직장에 돌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부상도 포함되며, 특히
외상성 뇌손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15~54세 연령대 근로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온타리오, 퀘벡, 매니토바, 노바스코샤 등에서도 27주간 직장이 보호되는 무급 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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