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범죄 전담기관 신설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연방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다.

20일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연방 재무·국세청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기관이 사기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가 본인 계좌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술·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 방지를 위한 추가 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자금세탁과 조직범죄, 온라인 금융사기 등 복합적인 금융범죄를 전담할 ‘금융범죄청(Financial Crimes Agency)’을 신설한다. 이 기관은 범죄 수사와 불법 자금 환수 기능을 통합해, 캐나다의 금융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6년 봄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인들이 사기로 잃은 금액은 6억43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다. 그러나 전체 사기 신고율은 5~10%에 불과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샴페인 장관은 “사기와 금융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캐나다인의 금융 안전을 지키고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오는 11월 4일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안전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지난주에는 폭력 및 상습범죄 대응을 위한 보석제도 개혁과 국경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금융범죄청 신설에 대한 예산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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