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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주택 공급 숨통··· DCC 인상 유예 연장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7-15 12:58

메트로밴쿠버 개발부담금 유예 기간 ‘24개월’



BC주 정부가 메트로밴쿠버 지역구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Development Cost Charges, DCC)의 인상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부동산 업계에 실질적인 재정 완화 조치를 제공한다. 이번 결정은 경기 둔화와 고비용 구조 속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사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 이전에 개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5년 3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2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 인상 전의 낮은 DCC 요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주거 유닛당 수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수익성 부족으로 보류됐던 일부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라비 칼론 BC주 주택부 장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은 주택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들이 현실화되는 데 필요한 재정적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트로밴쿠버는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확충 자금 마련을 위해 DCC 인상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밴쿠버국제공항 인근에 조성 예정인 아이오나 하수처리장(Iona Wastewater Treatment Plant) 1단계 사업에는 약 7억5000만 달러가 소요되며, 전체 사업비는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2024년 말, 해당 사업 1단계에 2억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며, 2025년 3월에는 메트로밴쿠버의 DCC 인상이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건부 지원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DCC 납부 유예 ▲요율 인하 ▲비영리주택 지원 등 규제 완화에 합의했다.

메트로밴쿠버 이사회 의장이자 버나비 시장인 마이크 헐리는 “개발부담금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수단이고, ‘성장은 성장 비용으로’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유예 조치는 개발자들에게 재정적 확신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 외에도, 주정부는 신규 주택 건설 시 개발비의 75%를 입주 시점 또는 최대 4년간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했으며, 시정부의 차입 한도도 상향 조정해 시급한 인프라 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BC도시개발협회(UDI)의 앤 맥멀린 대표는 “현재처럼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많은 프로젝트가 아예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유예 조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개발사인 온니그룹(Onni Group)의 던컨 블로다르착 비서실장도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라며 “주정부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한 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택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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