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불필요한 규제 싹 걷어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온 ‘불필요한 규제’(Red Tape)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규제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재점검함으로써, 낡고 중복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샤팟 알리(Ali) 연방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의장은 8일, 모든 연방 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레드 테이프 검토’(Red Tape Review)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크 카니 총리가 내세운 ‘덜 쓰고, 더 투자하는 정부’라는 국정 운영 기조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토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관할 규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과제로는 ▲시대에 뒤처진 규제 폐지 ▲주정부와의 규제 중복 해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이 제시됐다. 장관들은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작업은 최근 신설된 ‘레드 테이프 철폐 사무국’(Red Tape Reduction Office)이 총괄하며, 규제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민간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릴 의무가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낡은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 자본을 촉진해 G7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경제를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알리 위원장도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지만, 오래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제는 성장을 저해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현대화”라고 말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연맹(CFIB)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캐나다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부담한 총비용은 약 515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179억 달러는 중복 규정이나 문서 작업 등 ‘레드 테이프’에 따른 손실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735시간(92일)을 규제 대응에 소비하며, 이 중 256시간(32일)은 실질적인 생산성과 무관한 행정 처리에 쓰인다고 CFIB는 지적했다.

정부는 고물가, 저성장, 투자 위축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 제거’를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시간을 줄이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1대1 규칙’(1-for-1 rule)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규제를 반드시 같은 규모로 폐지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이에 2023–24 회계연도에만 약 2600만 달러 규모의 행정 부담이 줄었으며, 2012년 이후 누적 감축 규모는 약 8200만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총 238개의 규제가 제거되는 등, 규제 체계는 꾸준히 간소화돼 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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