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국경 지키려 ‘우편·이민’ 손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6-03 13:28

마약·범죄 대응 위한 ‘국경 강화법’ 발의
관세 압박 속··· 美와 “공동 대응” 강조
캐나다 정부가 31일 ‘국경 강화법’(Strong Borders Act, Bill C-2)을 발의하며, 조직범죄와 자금세탁,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개혁에 착수했다.

게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 장관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조직범죄 및 펜타닐 대응 ▲국경 보안 강화 ▲금융 범죄 단속 체계 정비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에는 긴급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이 영장 없이 특정 정보를 확보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컨대, 신속 대응이 필요한 범죄 상황에서는 사전 영장 없이도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우편물 수색·현금 거래 규제 등 변화 예고

또한, 정부는 캐나다우편공사법(Canada Post Corporation Act)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편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캐나다우편공사 자체의 검사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현금 1만 달러 이상 거래와 제3자 계좌로의 현금 입금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포함됐다. 단, 이 조치는 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일 1만1000달러짜리 오토바이를 현금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자는 우선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판매자에게 송금해야 한다.

법안은 공공안전부 및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경 지역 창고 및 운송업체 시설에 대한 수색 권한 부여, 해안경비대의 보안 순찰 및 정보 분석 권한 확대 등도 포함됐다.

◇24시간 국경 단속 확대··· 이민 심사권도 강화

이민 절차와 관련된 조항도 손질된다. 정부는 필요 시 이민 서류를 취소·중단하거나 새 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 감시탑, 헬리콥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국경 감시 체계와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1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긴장 속에서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마약 단속 노력이 미흡하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백악관은 캐나다가 국경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경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의 공동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날 트럼프 측 국경 담당자 톰 호먼과의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연방 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캐나다산 제품 관세는 위협 대응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관세는 일시적으로 재부과됐다. 백악관은 필요시 미 연방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美 관세 부과에 4월 무역 적자 71억 달러
자동차·에너지 직격탄··· 2분기 경제 먹구름
미국의 관세 여파로 4월 캐나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5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캐나다의 무역 적자는 71억 달러로 집계돼,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를...
연방 정부, 시민권법 개정안 5일 상정
해외 출생 2세대도 시민권 자동 부여
연방 정부가 ‘혈통에 의한 시민권’(citizenship by descent) 적용 대상을 현행 1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하는 시민권법 개정안(C-3호)을 5일 상정했다. 이로써 외국 태생 캐나다인의 해외 출생...
8/5부터 시행··· 美 코스코 정책 따른 변화
▲코스코 푸드코트 뉴욕점 전경.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코스코 매장이 오는 8월 5일부터 푸드코트 이용을 회원 전용으로 제한한다. 이로써 캐넉스 경기 전, 로저스 아레나 인근에서...
649 복권 / BCLC복권 당첨금을 여자친구에게 맡겼다가 빼앗긴 캐나다 남성이 소송에 나섰다.3일 캐나다 CTV 등에 따르면, 매니토바 위니펙에 거주하는 로런스 캠벨(Campbell)은 지난달 전...
알렉스 프레이저 브리지, 랭리 264스트리트 악명 높아
인구 증가에 교통사고도 늘어··· 차량 범죄는 감소세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지난해 로어 메인랜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도로는 알렉스 프레이저 브릿지(Alex Fraser Bridge)인 것으로 확인됐다.   ICBC가 4일 발표한 보고서에...
새 일자리 8만개 창출··· 식당 파산도 감소
“저소득층 위한 공정한 세금 구조 구축해야”
캐나다에서 올 초까지 시행했던 ‘GST·HST 감면 프로그램’, 일명 GST 홀리데이를 영구화해달라는 외식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외식업계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2.75%로 동결
인플레 압력 지속··· 향후 인하 가능성
x티프 맥클렘 중앙은행 총재 / Bank of Canada Flickr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캐나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6월 4일부터 관세 25%→50% 인상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인상은...
BC 성별 임금 격차 ‘전국 4위’ 평균 웃돌아
소폭 개선됐지만··· 이민·유색인 여성 더 심각
BC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개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BC주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초진까지는 2시간··· 응급실 체류 ‘전국 최장’
BC주의 응급실 대기시간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몬트리올경제연구소(ME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전역의 응급실 대기시간을 비교·분석했다. 주요 지표는...
마약·범죄 대응 위한 ‘국경 강화법’ 발의
관세 압박 속··· 美와 “공동 대응” 강조
▲/Gettyimagesbank캐나다 정부가 31일 ‘국경 강화법’(Strong Borders Act, Bill C-2)을 발의하며, 조직범죄와 자금세탁,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개혁에 착수했다.게리 아난다상가리...
8일 VIP 이벤트, 원하는 유닛 선점 기회
2028년 완공 예정, 분양가 38만 달러부터
랭리 윌로비 중심에 선보이는 신규 콘도 프로젝트 ‘EDEN’이 현재 VIP 사전 분양 이벤트를 통해 전 유닛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체계적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캐나다 3월 수입관세 수입 10억 달러 돌파
관세 수입 두 배에도··· 200억 목표는 ‘먼 길’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3월 한 달간 거둬들인 수입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억2700만 달러)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미국의 무역 제재에...
사이버불링·노출 이미지 공유 등 범죄 확산
부모의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가 매우 중요
사진출처= White Rock RCMP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늘고 있다며,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캐나다 대부분 지역서··· 서부 기준 저녁 8시부터
오늘(2일) 밤, 캐나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최신 예보를 통해 BC주를 비롯해 앨버타, 사스캐처원, 매니토바,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노조 ‘중재로 결판짓자’··· 캐나다포스트 ‘NO’
▲/Gettyimagesbank캐나다포스트가 노조 측의 ‘강제 중재’(Binding arbitration) 제안을 거부했다. 노사 간 단체협약 협상이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지자 노조가 제3자의 판정에 따르는 중재...
고펀드미 통해 7만 달러 모여
효슈베이 페리터미널 인근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레오나르도 군과 중상을 입은 실바나 씨 / GoFundMe 지난주 호슈베이(Horseshoe Bay)에서 버스 사고로 숨진 4세 소년을 향한 추모와 온정의...
여행심리 위축에 美 타격
국경·해안 도시 피해 집중
“정치가 관광 발길 돌려”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미국은 해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 캐나다·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마지막 카드 꺼내··· 고용부 장관에 명령 요청
캐나다포스트가 자사 노조와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우편노조가 회사 측의 ‘최종 제안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30일(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