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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트럼프 관세, 반색하는 캐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5-29 11:27

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관세 효력 무효화 판결
카니 “무효 판결 환영”··· 백악관, 즉각 항소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펜타닐 유입과 국경 안보 위협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와,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해당 명령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펜타닐 단속을 압박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후 대미 무역적자 역시 비상사태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포함한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12개 주정부와 소수의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제기하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는 해당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관세 부과 행위는 펜타닐 확산이나 불법 이민과 같은 ‘비상하고도 이례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이 재정 적자에 대응하는 방식, 댐이 홍수에 대응하는 방식과 달리, 관세는 해당 위협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관세가 즉시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여전히 관세 징수를 지속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을 통해 무역 압박 수단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부과된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캐나다 정부와 수출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명분으로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9일 하원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미국의 IEEPA 관세가 불법이며 정당성 또한 결여됐다는 캐나다의 오랜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캐나다를 겨냥한 일부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문제 없이 유지된다. 이 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른 것으로, 상무부의 조사를 전제로 한 별도의 권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카니 총리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232조 관세와 더불어, 목재·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 역시 여전히 우리의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상호관세 조치 차단 판결에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미국 정치전문매체에 따르면, 항소법원의 결정은 판사들의 일정을 토대로 최소 6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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